■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양낙규 기자의 국방 헤드라인 (2025.12.18)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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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국방 헤드라인, 아시아경제 양낙규 안보 군사 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세요??
◇ 양낙규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을 놓고 별도의 협정을 본격적으로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최근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 양낙규 :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을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에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에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호주의 경우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면서 바다신2다운로드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간?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2 위성락?국가안보실장(왼쪽)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결성된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을 뜻하는 오커스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원자력법 91조는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 조항을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요. 핵물질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 실장은 이어서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서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면서 양측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원자력 분야의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접촉하면서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입니다.
◆ 이도형 :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건 맞습니다만 향후 후속 절차나 규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이죠?
◇ 양낙규 : 맞습니다. 위 실장은 미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에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를 다룰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한다면서 유엔과도 접촉해보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 이도형 : 핵추진 잠수함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때였는데요. 이후에 진척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 양낙규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으면서 전략적 유연성 또 자율성 측면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핵잠수함 확보의 길이 열린 결정적인 장면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의 과감한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0년 묵은 안보 과제로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핵잠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한미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이 원자력 발전소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에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선 겁니다.

◆ 이도형 : 한미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 [사진=연합뉴스]


◇ 양낙규 : 이 국가안보실은 핵잠수함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핵잠 TF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핵 비확산 원칙론을 주장하는 기류가 여전합니다.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에 연료봉 재처리 실현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도입하려는 핵잠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고 농축 재처리 권한도 확보도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우리와 함께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이나 풀어야 할 절차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미국 의회의 승인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 양낙규 : 맞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지난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미국은 조선 사업?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거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잠수함 선체,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관건인데요. 팩트시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핵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의 내에서 건조한다는 전제하에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는 데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참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놓고도 한미 간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데요. 기존?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잠 원료용 농축 우라늄 조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지는 있으니 미 정부 내에서 일부 반대 기류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미 의회?승인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경우에는요. 의회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어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이도형 : 국제사회 등 모든 절차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이게 가능합니까?
◇ 양낙규 :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귀결하는 절차를 지지한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지한다'는 수준의 다소 모호한 표현인데요. 하지만 향후에 국내 원자력 발전의 진전을 담보하는 첫 발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핵연료인 우라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의 요소인데요. 전기 생산 전체 공정을 핵연료주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농축은 전기 생산 전에 선행주기, 재처리는 생산 후에 후행주기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천연 상태?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에 쓸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농축을 해야 하고요. 발전에 사용한 뒤에 남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개정된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미국과 서면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은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팩트시트는 이러한 제약을 넘어 우리나라가 농축과 재처리에 다가서는 방향으로 한미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은 시작점으로 평가되는데요.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를 방안으로는 기존 협정을 개정해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존 협정에 추가 협정을 집어 넣거나 이 한미 간의 합의를 원활하게 만드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협정 개정 미측은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는 선호, 이러한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미 당국에 추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만큼 예단할 필요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6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윤봉길함'의 시운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상 한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해를 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국제원자력기구와도 협의를 해야죠?
◇ 양낙규 : 맞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와 협의를 밟아야 하는데요. IAEA?안전 조치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인 핵무기를 또한 핵폭발 장치로 제조를 전용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은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조치협정에 따라서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와 양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시설이고요.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으므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호주도 IAEA와 맺은 안전협정을 근거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물질 안전 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고요. 안전조치협정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호주와 IAEA 간의 별도의 협정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와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정이 체결된 건 3년이 걸렸는데요. 호주와 IAEA 간의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양낙규 :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국방 헤드라인, 양낙규 안보 군사 전문기자였습니다.




※ 24년차 베테랑인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는 2009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며 군사, 국방 등 외교 안보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군사 안보 전문 기자입니다.?국내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두터운 팬층을 갖고?있는 양 기자는 현재?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에선 10년째 아침 시사프로그램 코너지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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