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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오른쪽)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두 당의 연립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여당을 꾸린 지 두달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축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두 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연립을 깰 수도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중의원(하원) 의원 수 감축 법안이 이번에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 법안은 자민-유신 연립의 앞날을 가늠할 시금석이었으나, 법제화를 서두르는 유신회와 쫓기는 자민당의 뒤죽박죽 전개가 이어지며 출범 2개월도 안 된 연립정부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지난 26년간 연립 동반자였던 공명당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새 파트너로 유신회와 손을 릴게임손오공 잡은 게 지난 10월20일이었다. 새 연립을 구성한 두 당이 불과 2개월 만에 갈등을 노출한 것은 유신회가 연립을 꾸리는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했던 ‘국회의원 10% 축소 법안’이었다. 두 당은 연립을 꾸리면서 당시 “중의원 10% 정수 감축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합의했다. 애초 유신회 쪽에서는 신속하고 간단한 방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법으로 중의원 비례대표 10% 감축 방안을 주장했지만, 조정을 거쳐 ‘소선거구 25석, 비례 20석'을 줄이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임시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다른 야당 뿐 아니라 자민당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인 만큼 법안이 간단히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 축소 문제는 일본 민주당 정부 시절이던 릴게임모바일 지난 2012년에도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야당이던 자민당 아베 신조 총재의 당수토론으로 적극 협상이 이뤄진 적이 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을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다. 이번에는 자민-유신당이 연립 합의 조건이라는 이유로 돌연 이 문제를 밀어붙이자 야당 쪽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자민당 내부에서도 각료를 경험했던 일부 백경게임랜드 의원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이 그렇게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민당은 최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국회의원 축소에 반발하는 대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 이후 공명당과 연립 틀이 깨지긴 했지만, 차기 전국 선거에서는 여전히 공명당과 협력을 통해 소선거구에서 ‘비례는 공명당, 지역구는 자민당에 투표해달라'는 구도를 이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기업·단체의 정치 헌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유신회의 성급한 주장을 집권 자민당이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난 16일 자민-유신당은 당 대표(총재) 회담을 통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 심의를 추진하기로 상황을 정리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회담 뒤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자민당 태도를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연립을 꾸린 이후) 다카이치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반면 ‘다카이치 총리 탄생의 1등 공신’을 자부해온 유신회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서둘렀다”며 “요시무라 대표가 국회의원 감축 법안이 심사조차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이 갓 짝을 이룬 자민-유신 연립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수 축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은 “연립이 깨져도 상관없다고 말하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유신회 간사장과 정무조사회장을 비롯해 현장 협상 실무자에게 상황이 전달됐고, 각각의 자민당 협상 파트너에게 ‘연립 이탈 가능성’까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자민당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자민당에서도 “애초 연립 합의 자체가 ‘법안의 (통과를 약속한 게 아닌) 국회 제출’까지”라는 반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다카이치 총리와 요시무라 대표가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상황을 일단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0월 양 당이 연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치 개혁의 중심축'으로 국회의원 수 감축을 내세운 요시무라 대표에게 자민당이 계속 휘둘리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자민-유신 사이에 온도 차가 큰 과제였으며 연립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큰 불안요소를 안게 됐다”고 내다봤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