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서울 국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교사노동조합연맹]
[앵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앞서 경인방송이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인방송 12월11일자 보도>
그런데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교육청·지역사
쿨사이다릴게임 회가 연계·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개별 상황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보미 /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지난 16일)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골드몽릴게임 에 책임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전면 개정과 함께 사업의 전면 유예를 요구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최근 교사 연수에서 소개된 일부 우수사례 때문입니다.
학생 등교 전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와 집 화장실 수리를 안내한 사례 등이 공유되며 교사의 역할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비판
야마토게임하기 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과 운영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깔려있습니다.
학교가 무엇을, 어디까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준비 기간도 짧아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인천교사노조는 인
바다이야기모바일 천시교육청을 찾아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원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팀 신설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현안대응팀 관계자 :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원
야마토통기계 래 (제도) 취지하고도 맞지 않아요. 국가 수요로 정원을 받은 인력이 들어갈 거에요.]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7월을 목표로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그동안 제각각 운영돼온 분야별 센터들이 통합되고, 교육청 소속 주무관과 전문직 인력 등이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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