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밤 0~5시 ‘초심야배송’ 제한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2025.11.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벽배송 제한 방안이 이르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
사이다릴게임 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새벽배송 제한은 근로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이라며 법안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새벽배송 폐지는 소비자 권익, 일자리 영향, 영세 물류 업체 생존, 지역경제 파장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
바다이야기하는법 야 할 요소를 외면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야간 택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사자 측에 해당하는 쿠팡 노동조합은 새벽배송이 계속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이날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현장에
신천지릴게임 서는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민주노총은 근로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자율의 영역을 정치적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은 유통 산
야마토통기계 업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미 생활 인프라스트럭처로 안착한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로사 통계를 들어 “새벽배송만 문제 삼는 건 산업 전반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규제보다는 노동자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릴게임갓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6개월간 과로사로 분류되는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2407명에 달하는데, 이 중 택배업 사망자는 45명(1.9%)에 그친다. 같은 기간 택시업 사망자는 112명, 버스업 사망자는 52명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조 의원은 “야간 경비나 24시간 음식점, 숙박업도 셧다운할 것이냐”며 “휴식권 보장과 안전 조치 강화 등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사진= 국 회전자청원 캡쳐]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는 6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돌파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송돼 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새벽배송 금지가 국민의힘 등 반대 진영의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새벽배송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를 막자는 논의인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새벽배송을 통한 유통 생태계가 확립된 상황에서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심야배송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건강상 문제를 방지할 대책을 만들고, 아침에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하다가 사망한 택배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연말 부처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