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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이 9일 창원시의회 예결특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유튜브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앞두고 세 가지 사업 관련 예산이 쟁점으로 예고됐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 증액 △민주화단체 사업 관련 예산 △민주주의전당 관련 용역비 등이다. '고향의 봄' 관련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화단체·민주주의전당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사업이었다. 예결특위 논쟁은 결국 표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양당 대표 선수(?)는 사실상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 사이다쿨접속방법 합성2·구암·봉암)·남재욱(국민의힘, 내서) 시의원이었다.
두 의원은 쟁점 현안마다 맞섰다. 오전에 논의한 '고향의 봄' 관련 예산 증액부터 문 시의원은 날을 세웠다. 문 시의원은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라도 일제에 부역한 시를 쓴 작가 작품을 기념해서는 안 되며 시민 세금을 들여서 기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다이야기슬롯 남 시의원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이념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작가와 작품 분리 개념을 갖지 못하면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며 "이념 대결로 가는 부분은 지양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어지는 쟁점 현안인 민주화단체 사업과 민주주의전당 용역 관련 예산 역시 이념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현안이었다. 해당 사업에 대 황금성릴게임 해서는 공수가 바뀌었다.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9일 창원시의회 예결특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유튜브


문 시의원은 민주화단체 사업 중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그는 "3.15의거 바다이야기사이트 기념사업,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6월 항쟁 민주주의 현장 탐방, 김주열 열사 역사 탐방 등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아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없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주주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남 시의원이 가로막았다. 남 시의원은 "3.15의거기념사업회 등 민주화단체 예산 릴게임온라인 은 국비, 도비에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단체는 1개 사업 정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며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
문 시의원은 이어 전액 삭감된 민주주의전당 콘텐츠 강화를 위한 용역비 예산 복원도 시도했다. 문 시의원은 "민주주의전당을 지금 이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 집행부가 용역을 맡기자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남 시의원은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연구 용역을 줘도 문제, 안줘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삭감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며 거부했다.
결국 쟁점 현안들은 모두 표결을 거쳤고 국민의힘 위원 수가 많아 남 시의원 의도 대로 정리됐다. 결과적으로 문 시의원은 쟁점 예산 관련 논쟁에서 완패한 셈이다. 특히 남 시의원은 애초에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교체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결과도 의도한 대로 끌어냈다.
문 시의원은 "결과를 예상하긴 했지만 의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예결특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결국 의석 수에 따라 예산이 결정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