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조국 "언론 자유 과도하게 제약" 최민희 "반드시 연내 통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마토게임방법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4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퇴장과 정회를 거친 뒤 산회했다. 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하면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
골드몽 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9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민주당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
골드몽게임 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역시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무산에는 조국혁신당의 이탈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좋은 취지로 추진한
바다신2 다운로드 것임은 잘 알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춘생 최고위원도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권력자나 대기업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징벌 배상은 도입하되 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을 징벌적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외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에 참여했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27개의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심의하는 단계에서 여러 이견이 제기되자 돌연 단일안이 마련되었다며 일부 조항을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국회사무처 법안검토 결과,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무위로 만드는 일”이라며 “더욱이 단일안이라는 것을 회의 전에 공람하지 않고 회의장에서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전원은 단일안부터 다시 가져와서 정부 의견 국회 검토 의견, 관계부처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하며 이석했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을 포섭해야 전체회의 법안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여러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 법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또는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같은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 가짜뉴스 철퇴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 국힘의 숙의 타령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