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바다이야기고래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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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 야마토게임연타 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맞아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이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내용을 사이다쿨 보면 지난 6개월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남북 대화 재개할 의사도 밝혔어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선 시간이라고 평가했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다.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들이 부동산 체리마스터모바일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와 지방 우대 정책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꾀하겠다. 이재명 정부 역시나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현재 물가 관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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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에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면서 외교 정상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의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 외교 정상화가 될지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야 북한과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는 있는데 이미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는 북한이 한국과 굳이 대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재개라든지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내내 이 문제는 잘 해결하기 힘든 그런 큰 숙제이고 또 하나는 최근 한국의 외교 안보적인 위치 자체가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제조를 미국이 허가해 준 것,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확대하라는 의미이고 그 성격과 역할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부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적인 역할 자체가 우리 스스로 선택이 아니라 미국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정상화,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 폐기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정길훈: 최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사이에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밝힌 걸 보면 실제 감찰을 해보니까 청탁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감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달됐다고 감찰 결과를 내놓을 수도 없었겠죠.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주목했던 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인데요. 문진석이 누군가 했을 때 많은 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최대 실세 그룹인 '7인회'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7인회' 멤버도 누군가에게 청탁해야 하는, 청탁의 주체, 본인이 전화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야 할 정도로 누군가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남국 비서관이 지난 21대 국회였던가요? '이모 사태'에 이어서 '현지 누나'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또 만들어내면서 사직 처리됐는데 그만큼 이번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가 공직 기강, 해이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이슈들이 터지면서 조금 넘어가는 국면들은 있는데 이것이 정권이 점점 특정 문고리 권력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안을 독점 관리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점점 정권의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모양새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서 무너지기 전에 측근 관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레임덕은 물론이고 정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여러 차례 야당에서도 주장했던 공직 감찰 전담하는 그런 인력을 빨리 채용해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정길훈: 특별감찰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국회에서 추천 빨리해달라고 이야기했던데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오승용: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차단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렛대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실 참모들 회견 내용 중에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 오승용: 일단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선서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말 속에서 이미 법안 자체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행정부에 의해서 혹은 국회에 의해서 사법부가 기속되는, 의사 결정이 기속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고요. 이런 위헌 행위를 위헌으로 다스린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재판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미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고 일부 조국혁신당이나 그리고 다른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 행정처 의견들이 있었고 또 대통령실도 최소화란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재 민주당 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밝혔다고 해석했을 때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수정을 통해서 추진될 것 같지만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은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원래의 취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건데 오히려 모든 재판이 중지되면서 헌법적인 논란으로 가서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사법부 관계자,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나 비판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요. 또 사법부에서도 법원장들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또 전국 법관 회의도 예정돼 있고 각계에서 지금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일고 있는, 위헌 소지가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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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법관의 배정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할 수 없다는 게 현행법의, 헌법의 취지라는 거죠.
◇ 정길훈: 무작위 배정 말씀하는 거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에서부터 뭔가 추천이 됐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판의 독립성을 흔드는 거란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란죄의 단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모든 사건에도 이것이 다 확산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사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추천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관을 배정하는 과정 자체가 작위가 없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이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채비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출석한 의원 수가 60명이 못 되면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필리버스터 법안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로, 아마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이었던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거대 여당이 어떤 밀어붙이기를 했을 때 야당이 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또 필리버스터의 행사 범위를 점점 좁히는 방향으로 돼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60명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대거 본회의에 불참해버리면 사실상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 60명이라는 것도 근거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상원이 이제 5분의 3, 60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죠. 클로처(cloture)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처럼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 수가 60명 미만일 경우 이것을 자동 종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전례가 없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쪼잔한 법 개정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시간 끌기를 방지한다는 측면보다는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이것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지연되는 효과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관련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관련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 각종 비판을 다 쏟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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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약탈과 파괴, 민생의 약탈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법치 안보 파괴 이런 주장을 했고요. 혼용무도는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해서 한 것 같고요.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이 민생 경제 국정 운영 모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그다음에 정치 보복, 청년 부채 문제, 무대책 고환율, 고물가 초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의 영역이긴 한데 그에 못지않게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번 비판과 함께 본인들의 모습도 거울을 통해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민주당 현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가 같게 하는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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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큰 상처가 났다고 봐야 합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안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거부됐다는 것은 이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이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의 문자처럼 '이건 전쟁입니다'. 그만큼 당내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이번 지방선거 당헌 개정을 통해서 진정한 당내 계파 간의 전쟁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호 공약이었던 것인데요. 일단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재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이 많아졌고 또 대의원 권한 축소라는 것은 결국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들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친청계 입장에서도 다음 당대표 선거를 놓고도 정청래 대표와 또 친명계의 누군가가 경합해야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안도 부결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반대 표수가 더 많았습니다. 1번 안이, 대의원과 관련된 것이 반대표가 76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2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참한 사람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기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권리당원 100%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든지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 조별 리그를 치르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지역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그리고 임명할 수 있는, 사실상 비례대표 과정이 지역위원장이 매우 큰 기득권을 가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권리당원 손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가져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결국은 박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이 더 컸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논란이 됐고, 부결이 됐다. 바꿔 이야기하면 정청래 대표가 했던 1호, 2호가 모두 이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일부 최고위원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보궐 선거 치러야 하는데요. 보궐 선거 관련해서도 이른바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친명계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친명계 대표가 들어서야 한다. 더 이상 정부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른 어떤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국정 장악력을 분산시키는 지도부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득구, 남영희 이런 분들이 벌써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친 정청래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다음 지방선거 승리와 그리고 당대표 재선, 대권으로 가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내 절대다수의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친청계의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오경 의원이라든지 전주 이성윤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는 상태입니다. 아직 출마를 결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3분의 2 규정이 있습니다. 적격자 심판에서. 최고위원 3분의 2로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바꿀 수도 있고 특히나 여러 이의 신청 과정에서 이의 신청 구제,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9명 중에서 6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자기 계파의 구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익 관철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이 부분이 또 전개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 또 출판 기념회 이런 게 줄을 잇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정을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정을 진행하면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정기국회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출마 선언이라든지 출판 기념회를 이번 주중, 주말로 다 잡아놓은 것 같고요. 이제는 정기국회 국면도 예산 국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최근에 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광주 구청장 선거에서 여성 전략 선거구를 지정할 건지 이걸 두고 의원끼리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특정 의원이 여성 전략 선거구 지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당 위원장은 그냥 가능하면 그런 전략 선거구 지정 없이 모든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는 이런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특정 구도만, 지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남성 후보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도 전달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21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공천이었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남겨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혁신 공천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중앙당의 상황 그리고 지역 여론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최근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조정했는데 그걸 두고 진보당 광주시당이 이게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늘렸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해 줬다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려한 적도 없고요. 인구가 의원 정수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번에 6 대 4, 60대 40%, 인구 60% 동수 40% 기준을 적용했고요. 문제가 됐던 동남을 지역의 경우는 다 선거구의 인구가 4만 4107명인데 의원이 3명이 배정돼 있고요. 나 선거구 같은 경우는 9만 9505명인데 3명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가 약 2.2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광산구 역시나 마찬가지로 (광산갑) 가 선거구가 4명, 인구는 7만 6524명인데 4명이고, (광산을) 마 선거구가 10만이 넘는 수완지구인데요. 10만이 넘는 지역인데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라 선거구는 2명으로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환원한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