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非)법관 외부 인사가 위원장 등 핵심 역할을 맡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여기에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까지 더해지면 사법행정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사법부 반발도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
바다이야기온라인 날 발의한 3법은 △사법행정위 설치 및 판사회의를 통한 법원장 선출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 정직 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가장 논쟁적 쟁점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
바다신릴게임 관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현재 인사·예산·행정뿐 아니라 대법원 규칙·예규의 제·개정 권한까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체계가 '사법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개정안은 총 13명의 위원 중 사법부 몫 4명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9명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논란을 의식해 '법관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온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해당 안을 도입하겠다면 재판의 독립이나 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관 인사의 중립성 침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외부 위원들이 법관의 주요 보직이나 사무 분담까지도 영향을 미치면 정치적 영향력이 닿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법행정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비판도
골드몽릴게임 남아 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법권에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문제라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법관 회의 등으로 옮기면 될 일이지 사법행정을 아예 법원 밖에다가 떼어놓겠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3법과 더불어 법왜곡죄 신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국 판사 대표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이들은 특히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 설치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