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지난?화요일,?국회에서?내년도?정부?예산안이?최종?확정됐습니다.

국가가?1년?동안?어디에,?어떻게?돈을?쓰겠다는?계획이?담긴?'나라?살림표'인데요.?

정작?어떤?항목들이?있고,?또?어떤?과정을?거쳐?결정되는지는?여전히?낯설게?느껴지죠.

청소년?경제?체력?기르기?프로젝트,?오늘은?한국은행의?마남진?교수와?함께?국가?예산을?쉽게?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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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우선?예산이라는?말을?많이?듣기는?하는데?막연히?1년?동안?돈을?어디에?쓸까?뭐?이렇게만?알고?있거든요.

구체적으로?어떤?항목으로?구성이?되는?겁니까?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예산이란?한마디로?'국가의?수입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지출에?대한?연간?계획서'입니다.?

일반?가정에서도?계획적인?지출을?위해?예산을?짭니다.?

길동이는?매월?10만?원의?용돈을?받는데,?이번?달에는?교통비?3만?원,?참고서?2만?원,?간식비?4만?원,?그리고?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만?원을?지출하기로?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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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의?이러한?지출계획이?바로?예산입니다.

국가도?예산을?짭니다.?

국방,?경제정책.?사회복지,?교육?등?국가?활동을?크게?12개?분야로?나누고?각?분야의?세부?사업을?정해?얼마를?지출할지?계획을?세우는?것이죠.?

오리지널골드몽 이때?경제성장이나?사회안전,?미래?먹거리?등?꼭?필요한?지출은?늘리고,?낭비성?지출은?줄이는?것이?중요합니다.

예산에서?재정수지와?국가채무도?중요한?항목입니다.

국가가?걷어들인?세금보다?지출하는?돈이?더?많은?경우를?'재정수지?적자'라고?하는데,?이때?국가는?부 게임몰 족한?돈을?빌려야?하므로?'국가채무'가?늘어나게?됩니다.?

과도한?국가채무는?경제에?부담이?되므로,?예산을?볼?때?재정수지?적자는?어느?정도이고,?국가채무는?얼마나?늘어나는지도?관심을?가져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뉴스를?보면?역대?최대?규모의?예산?편성?뭐?이런?말도?많이?듣거든요.

그렇다면?그동안?국가?예산은?어떻게?변해왔던?겁니까?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국회에서?통과된?내년도?국가?예산은?올해보다?8%?증가한?727조?9천억?원입니다.?

50년?전인?1975년에?1조?3천억?원에?불과했는데,?정말?크게?늘어났습니다.

사실?인구가?늘어나고?경제가?성장하면서?정부가?할?일이?많아지고,?물가도?오르기?때문에?예산?규모는?계속?커지기?마련입니다.?

그래서?예산을?비교할?때는?경제?규모가?커진?것을?감안하여,?국내총생산,?즉?GDP?대비?비율로?보는?게?바람직합니다.?

1971년부터?2000년대?초반까지?예산은?GDP?대비?10%에서?15%?사이였는데,?2000년대?후반부터?20%를?넘어섰다가?최근에는?25%?수준까지?늘어났습니다.

특히?최근에?예산이?늘어난?이유는?고령화?등으로?의료,?연금?등?보건?및?사회복지?관련?지출이?크게?늘어난?데다,?코로나?이후?경기부양을?위해?확장?재정을?지속해?왔기?때문입니다.?

서현아?앵커
한?해의?나라?살림을?정하는?거니까?정말?꼼꼼하게?잘?계획을?세워야?할?텐데?어떤?절차를?거쳐서?확정이?되는?겁니까?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국가?예산은?예산?편성,?예산?심의?및?확정,?예산?집행,?결산이라는?과정을?거치게?됩니다.

길동이가?용돈?사용계획을?짜면?그걸로?끝나는?게?아니라,?부모님이?그?계획을?검사하고?최종?확정하고?있습니다.?

용돈을?쓰고?나면?계획대로?사용하였는지를?부모님이?점검합니다.

길동이가?예산을?짜는?단계를?'예산?편성',?부모님이?검사하고?확정하는?단계를?'예산?심의?및?확정',?길동이가?예산에?따라?용돈을?지출하는?것을?'예산?집행',?부모님이?사후?점검하는?단계를?'결산'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국가?예산에?적용을?해?보면,?길동이는?'정부',?부모님은?'국회'입니다.?

즉?'정부'가?예산을?편성하면,?'국회'가?예산을?심의?확정하고,?'정부'가?예산을?집행하면,?그?결과를?'국회'가?사후점검,?즉?'결산'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네,?내년도?예산이?지난?2일에?통과를?했는데?처리?시한을?지켰다?이런?표현을?쓰더라고요.

그러면?시한을?지키지?않는?경우도?있는?겁니까?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국회는?12월?2일까지?예산안을?의결해야?합니다.?

하지만?여당이나?야당이?중요하게?생각하는?분야나?정책이?다르다?보니,?여야?간?합의를?하지?못해서?자주?시한을?넘겼는데요.?

다행히?올해는?2020년?이후?5년?만에?시한을?지켜?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을?집행할?수?없으면?국가?기능이?스톱되는데,?미국에서는?실제로?이런?일이?발생합니다.?

지난?10월에?'미국?연방정부?셧다운'이라는?뉴스가?계속?나왔는데,?미국?의회에서?예산안이?통과되지?않아?43일?동안?정부가?스톱되는?상황이?발생한?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국가도?돈이?있어야?예산을?짤?텐데?그러면?그?돈은?주로?어디에서?나오는?겁니까?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국가?예산의?기본적인?재원은?국민이?낸?세금입니다.?

헌법에도?모든?국민은?납세의?의무,?즉?세금을?낼?의무가?있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세금으로?걷는?돈보다?지출이?더?많아?재정수지가?적자를?보일때는,?국가는?채권을?발행하여?부족한?돈을?빌려서?재원을?조달하게?됩니다.?

한편?국가는?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산재보험과?같은?사회보장성?기금을?운영하고?있는데,?기금도?큰?틀에서는?예산에?포함합니다.?

다만,?국민연금이나?실여급여와?같은?사회보장성?기금의?지출은?세금이?아니라?해당?기금에?국민들이?내는?보험료를?재원으로?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내년?예산이?올해보다?8%?정도?늘어서?역대?처음으로?700조?원대로?편성이?됐다고?하더라고요.

'확장?재정으로?전환',?어떤?의미입니까?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확장?재정은?정부가?지출을?늘리거나?세금을?줄여서?'국민들이?소비할?돈을?늘려주는?것'인데,?한마디로?정부가?돈을?풀어?경기를?살리려는?정책입니다.

확장?재정을?하면?국민들이?소비할?돈이?늘어나므로,?수요?증가,?기업매출?증가,?일자리?증가로?이어져?경기가?좋아지게?됩니다.?

경기가?나쁠?때?확장?재정을?해서?경기를?부양하려는?거죠.?

다만,?확장?재정으로?지출을?늘리게?되면,?정부가?돈을?더?많이?빌려야?합니다.?

즉?재정적자가?증가하여?국가채무가?늘어나게?됩니다.?

확장?재정과?반대로?정부가?지출을?줄이기도?하는데,?이를?긴축?재정이라고?합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러니까?결국?내년에는?정부가?확실히?돈을?많이?써서?경기를?좀?살려보겠다?이런?의지가?담겨?있는?것?같은데 그렇다면?우리?청소년들과?직접?연결되는?예산?항목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청소년이?일상에서?경험하는?학교,?도서관,?청소년?시설?등이?모두?국가?예산과?관련이?있습니다.

대표적인?예산이?교육?관련?예산인데,?교실,?교사,?급식,?방과?후?학교?등?여러분들이?고등학교까지?무상으로?교육을?받을?수?있는?것은?모두?국가가?필요한?비용을?지출하기?때문입니다.?

또한?청소년?상담?센터,?스마트폰?중독?예방?프로그램?운영,?진로체험?지원,?학교?건강검진,?공공도서관?운영?등?청소년?활동과?관련하여?많은?부분이?국가?예산으로?지원됩니다.?

서현아?앵커
정말?중요한?분야들이죠.?

그렇다면?청소년들이?예산?관련해서?뉴스를?볼?때?특히?어떤?부분을?주목하면?좋을까요?

마남진?교수?/?한국은행?경제교육실
예산에?관심을?갖는?것은?경제?체력을?기르는?데?큰?도움이?됩니다.?

먼저?교육?분야,?즉?학교,?도서관,?진로?탐구?지원?등의?예산에?주목하면?좋겠습니다.?

내?학교생활이나?활동?기회에?어떤?영향을?주는지?생각해?보면?더?체감이?될?것입니다.

졸업을?앞둔?청년들에겐,?'청년일자리?장려금'이나?'창업지원'과?같은?고용,?일자리?분야?예산,?그리고?'청년?미래적금'이나?'공공임대'와?같은?주거?및?자산?형성을?지원하는?예산이?늘었는지가?중요할?것입니다.

확장?재정인지?긴축?재정인지도?주목할?필요가?있는데,?이를?통해?내년?경제상황을?예상해?볼?수?있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내?삶과?연결된?예산은?무엇이고,?그?예산이?늘었는지,?줄었는지,?이유는?무엇인지를?중심으로?보면?뉴스를?이해하기가?더?쉬워질?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막연하게만?들리던?예산이?사실은?우리?생활?곳곳과?연결돼?있다는?점을?기억하면?좋겠습니다.

교수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