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6월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육군



[서울경제]
군의 중장기 인력획득 전략 차원에서 선발하는 가산복무(4~7년) 장교가 단기복무(3년) 장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탓에 지원율이 빠르게 감소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무기간 1년당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단기장교가 받는 단기복무 장려금이 군 가산복무자 받는 바다이야기고래 지원금을 추월하면서 중장기 인력인 가산복무자의 중도이탈이 증가하거나 지원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발표한 ‘군 가산복무자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장교 지원자 숫자는 2018년 4919명에서 2024년 30 바다이야기하는법 06명으로 38.8% 하락했다. 이 때문에 지원율도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2024년까지 3년간 31%가량 급감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 학생의 중도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중도이탈 비율은 3%대였지만 2024년에는 7%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권 연구위원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효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군 가산복무자 획득 악화 원인으로 선발 자격요건 제한으로 모집대상 인원 한정과 특히 지원금 산정방식의 합리성 및 형평성 저하를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 부문 임금 및 근무여건과 병사 보수?복무기간 및 복무여건, 군 조직문화, 군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군 간부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젊은층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직업선호도 등 초급간부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들도 군 가산복무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입대 전 군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 지원받은 정도에 비례해 의무복무기간에 일정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대학생이 군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고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기수만큼 가산복무하는 바다이야기합법 방식이다. 장교는 최대 4년까지 가산복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 운영의 일차적 목적은 중기복무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1년당 투입비용을 계산해보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약 2460만 원, 3사관학교 출신은 약 2250만 원, 단기복무 학사장교는 약 1457만 원, 단기복무 학사장교는 약 867만 원, 군 가산복무 학사장교는 약 600만 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복무기간 1년당 군 가산복무자 및 학사장교에게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해 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중장기 인력획득 전략으로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가산복무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간 이탈 없이 군에 남아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자료: 한국국방연구원(KIDA)



권 연구위원은 군 가산복무자 확득을 확대하기 위한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군 가산복무자 지원금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발 자격 요건을 유연화해 모집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군 가산복무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0년 300만 원이었던 단기복무 장려금은 2024년 1200만 원까지 늘었지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1년당 단기복무 장려금 수준은 2011년 약 61만 원에서 2024년 약 514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년당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준은 약 438만 원에서 약 431만 원으로 7만 원 감소했다.
문제는 복무기간이 길수록 민간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져 기회비용이 커지는데도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가산복무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저하되면서 가산복무자 중도이탈이 늘고 지원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게다가 단기복무 장려금은 의무복무만을 이행하고 전역하는 장교에게도 지급해 지급 대상이 의무복기간임을 명확히 했다. 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인지, 의무복무 및 가산복무 기간을 합친 기간인지 모호하다. 따라서 가산복무자에게 단기복무 장려금과 가산복무 지원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가산복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산정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해 대학별 지급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음으로 군 가산복무자 선발 자격요건 유연화를 통한 모집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관보장 협약 학과 또는 군의무복무형 계약학과 선발로 충원되는 군 가산복무자들의 경우 선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군 가산복무자로 임관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현행 제도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결시한 지원자는 탈락하도록 규정해 지원폭이 좁아지면서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수능등급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선발전형을 추가해 잠재적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가산복무 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가산복무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군 가산복무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원금과 장려금을 통합해 선택한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군·병과·복무지역별 수급 상황, 직무별 위험도 및 난이도 등을 반영해 복무 인센티브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