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촬영한 누리호 4차 발사체. 1단과 2단이 결합돼 수평으로 누워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 국정감사(국감)에서 언급이 됐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 수정안이 9개월 만에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우주위) 안건에 상정된다.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 문구 삽입이 수정안의 골자다.
당시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사업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국가 우주 개발의 최상위 계획을 무
사이다쿨접속방법 리하게 수정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판이 일자 공청회를 열었음에도 '국가우주위 간사'인 우주청은 수정안을 거의 고치지 않고 우주위?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가우주위에서 기본계획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대통령실과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우주청 손을 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추
바다이야기하는법 측도 나온다.?
20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초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에서 우주청이 마련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한다. 기본계획은 국가 우주 개발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발표되지만 시행 중간에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우주위는 지난 2월 개최 이후 9개월 만에 열린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릴게임모바일 2022년 수립돼 2023~2027년 적용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우주청이 추진 중인 메탄 재사용 차세대발사체를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 제4차 기본계획에는 '케로신 기반인 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적용 2단형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게임릴사이트 결정한 국가전략기술이다. 우주청은 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주청은 올해 2월부터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당시 확정했던 계획을 기존 케로신 대신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재사용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아직 우주청의 계획 변경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주청은 올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평가’ 절차를 통해 예타 계획 변경을 시도했지만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우주청은 5월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주청의 기본계획 수정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위 계획을 먼저 수정하려는 것은 변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사후 소급 적용’ 시도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우주청은 지난 9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원안대로 우주위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 관계자는 "원안의 문구를 조금 다듬은 것 외에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은 없다"며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정책적 방향성, 부합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필요해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방향이 먼저 결정돼야 그것에 따라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나온다. 우주 분야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한 뒤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톱다운(top-down)으로 우주청의 필요에 의해?중요한 내용을 갑작스럽게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국가우주위의 기본계획 수정안 통과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시켜주기 위한 단계라고 보는 의견이 나온다. 우주 분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주 갑자기 국가우주위 개최 날짜가 결정됐고 우주청이 9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국가우주위를 열어?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27일 누리호 발사 전에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쐐기를 박고 싶은 것 아니겠냐"며 "12월에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와야 하니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적정성 재검토는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주청이 이번에 국가우주위를 열어 기본계획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서 우주청안을 승인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