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대책회의

■ 방송 :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 진행 : 윤준호 기자
■ 대담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대장동 수사, 1·2차 나눠서 봐야"








◇윤 무료릴게임 준호>토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뜨겁습니다. 지난 7일에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날이 항소 기한이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항소 포기 사태가 지금 불거진 상태이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이런 윗선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 모바일바다이야기 당에서는 이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을 향해서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책임 소재를 지금 따져 묻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전반적인 이 항소 포기를 두고 좀 의견들이 어떠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하헌기>조작 기소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지금 논의가 난장판으로 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조작 기소건에 대해서는 이 대장동 관련 수사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1차 수사팀이 있죠. 그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던 2차 수사팀은 1차 수사팀을 사실상 배척하고 이 범위를 이재명 바다이야기디시 지금 대통령까지 확장해서 한 그 수사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조작 기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 연어 술 파티, 회유 조작 이건 다 2차 수사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제 2차 수사팀인 거고. 1차는 또 별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릴게임한국 언어로 잘 정리해서 분리해서 지금 대중들한테 닿고 있느냐, 이 설명이. 그게 아닌 상태라서 난장판인 면이 있어요. 이 항소 포기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1차 수사팀의 수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2차 수사팀의 조작 기소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잘 된 수사라고 하는 거는 1차 수사팀이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가르마를 잘 지어서 설명하는 게 평론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메시지의 역할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흥분 상태거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7천억을 국고 손실했다 이러잖아요. 그거 다 팩트가 아니에요. 정치적 레토릭인 거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치권에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거든요. 이래서 몇 번 공방이 오고 가고, 정리가 되고, 가르마가 지어지고. 말씀하신 국정조사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조작 기소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보다 더 뭐가 나와야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도 다른 방송들을 들어보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1차, 2차 수사 팀 나눠서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칼 들고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소 포기, 李 대통령 재판 향배는




◆이기인>1차 수사, 2차 수사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판결문을 본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이시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2차 수사팀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 있어요. 1차 수사팀에서 배임액으로 산정한 부분은 가격이 정확하게 651억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가져간 그 이익들을 추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수사팀 바뀌고 651억 플러스 불상액이 이제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그 배임액, 배당액이라는 거.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이 가져간 그 4400억인 건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윤석열 정권이니까 더 배임액이 늘었고 추상 금액이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어떤 민주당 패널은 이거 조작 기소인 이유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거를 공소장에 적으면서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줬다라고 이상하게 호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민간업자가 가져간 배당 시점을 법원과 검찰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논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1, 2차 수사 그것보다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와의 연결성이 되게 짙게 나와 있어요. 되게 아주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이재명 시장의 재선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댓글 지원하고, 허위 보도 기획하고, 선거 자금 지원하고. 이 부분들을 이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재명 시장도 민간업자가 선정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고 해요. 그건 1, 2차와 구분 없이 관계없이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정권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뭣하러 그랬겠느냐라고 의문을 주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1심 판결문에서 이재명 시장과 민간업자와의 결탁, 유착 관계가 매우 짙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만배씨가 유동규한테 주겠다고 했었던 그 428억 약정서 있잖아요. 그걸 정진상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진상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기소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은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뇌물죄가. 1심에서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정진상 비서실장, 보고를 받은 비서실장도 유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주겠다고 했었던 그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왔는데 보고받았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유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정권의 실익은 있다. 대통령의 재판, 정진상 비서실장의 재판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검찰 개혁 브레이크될 수도"




◆장예찬>검찰 개혁에 미칠 영향. 이게 그런 영향은 있겠죠. 대다수의 검사들 중에서 수사청으로 가려고 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소청으로는 가려는 고민을 검사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유지하고 공판을 하는 게 이제 그 법률가로서 검사들의 자존심이니까. 근데 그럴 때 '아. 내가 공소청으로 가도 적어도 기소나 공판 유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야 이거 내가 공소청 가봤자 뭐 공판 유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수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허수아비 되는 거네. 그 실제 많은 초임 검사들이 지금 사표를 쓰고 있고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있고 간부들도 다 사표를 쓰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너 잘라라. 너네 뭐 징계하겠다. 파면하겠다'가 하나도 약발이 안 먹히는 게 어차피 집안은 불탔고 다 나올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나올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저는 공소청으로도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식 검찰 개혁으로 내년에 공소청, 기소청 지금 아직 예산도 제대로 배분이 안 됐는데. 세웠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런 정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짜잘한 정말 잡범들 사건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 사람들 다 상당수가 공소처 안 가고 했을 때. 갑자기 변호사들로 다 충원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에도 어떤 영향이 있느냐. 저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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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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