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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3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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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관계자와 김만배 등 민간업자 5명이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달 중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에 조선일보는 법원이 자신들 기업저축은행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면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킬 경우 특정인을 위해 삼권분립을 허물려 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아닌 확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이 안정되느냐고 반문했다.
대장동 유죄판결 나오자 재판중지법 꺼내든 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 정기예금최고금리 석대변인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라며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재무계산기 사용법 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에,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전원 유죄'를 들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 농협사료 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무(無)정쟁 주간'으로 선포했던 민주당이 '개혁 본능'을 되살리면서 여야 충돌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법원 다른 결정할 때마다 이런 법 꺼내들어…특정인 위해 헌법 허물어”
조선일보는 사설 <대장동 유죄판결 주택담보대출 구비서류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분명하다”라며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특정인을 위해 3권 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려 한다는 국민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5년 11월3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법으로 재판 중단한다고 '국정 안정'이 오겠나>에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의사를 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당 차원의 논의로 확대됐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재판부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 등을 언급한 점을 들어 “공공 이익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발 비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라도 통감해야 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부터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민주당은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유착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재판중지법을 강행할 게 아니라 차라리 2·3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국가 원수가 매주 법정에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정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럴수록 대통령과 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정 안정'은 재판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쓴소리했다.
한겨레 “대장동 사업 이 대통령 책임,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
한겨레는 사설 <'대장동 5인방' 1심 중형 선고, 남은 재판도 지켜봐야>에서 대장동 사업자들의 중형 선고후 법정 구속을 두고 “가장 큰 관심거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혐의 여부인데,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은 검찰이 2023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별도로 기소한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2025년 11월3일자 사설
한겨레는 “이 대통령 재판은 정지됐지만 정 전 실장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며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으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180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진술들이 맞는다면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뜻이 된다. 이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성남시 수뇌부 지목한 재판부 이 대통령 연루 여지 남겨”
한국일보는 6면 머리기사 <'수뇌부' 지목한 법원…법조계 “이대통령 연루 여지 남긴 표현”>에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범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의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했다”라고 전하면서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배임죄의 큰 골격이 인정된 만큼,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을 저지른 '주도적 인물'로 보면서도 '중간관리자'로 그 지위를 한정했다”라며 “최종 승인 및 의사 결정 주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굳이' 암시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2025년 11월3일자 6면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재판부가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중 정상회담 성과 안보에는 이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0분간의 정상회담과 70분간의 국빈만찬을 가졌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첫 대면 한중 정상, 경제·민생 '알뜰 성과'…안보 이견은 '나중에'>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이 1일 열린 양자 회담에서 손을 맞잡으며 '한중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 제쳤다”라며 “특히 경제·민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대북 대화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요청에 중국 측 반응은 미지근했다”라며 “핵추진 잠수함, 서해 구조물 등 껄끄러운 의제에 대한 속 깊은 대화도 뒤로 미뤄졌다. 이재명 정부 첫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으나 안보 분야 갈등의 불씨는 끄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면서도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경향신문 2025년 11월3일자 1면
조선일보 “북중 관계정상화 시동 의미 크지만 비핵화 대화 나눴나 불분명”
조선일보는 사설 <발표문 못 낸 한중 정상, 中 북핵 옹호하기 시작한 건가>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최근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한중 정상이 만나 대화의 길을 열고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시진핑은 이에 호응했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와 통화 스와프 계약 등 일부 민생·경제 현안에서 성과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는 불분명하다”라며 ”양국 간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중국 측 보도에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북·중·러 밀착 속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는 점과 한한령 해제 역시 기대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들 역시 앞으로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실용외교 첫 시험대 통과”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동아일보는 사설 <한중 관계 복원 시동… 더 중요해진 미중 간 좌표 설정>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호혜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내리막이던 한중 관계가 고위급 소통 채널 정례화에 합의하고,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등 실질적 경제 협력의 진전에 중점을 뒀다.
다만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향후 한중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시 주석이 핵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이 대통령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핵과 관련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 구상을 소개하고 대북 대화 재개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선 빠졌다”라며 “북-미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을 설득해야 할 중국이 지금처럼 소극적이면 이 대통령의 비핵화 목표도 난관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럴 때일수록 유연하되 흔들리지 않는 외교 좌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韓·中 정상, 관계 복원 시동 걸었으나 과제 적지 않다>에서 “양국 문화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성급하게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중국이 겉으로 호혜적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사사건건 우리를 압박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관계 복원' 기틀 닦은 한·중 정상, 한반도 문제는 과제로>에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당면한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송출을 금지한 '한한령',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니,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한겨레 “핵추진잠수함 우리한테 필요한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꺼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급류 탄 핵추진 잠수함…전문가 “전략적 효용성 따져봐야”>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은 한반도 수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앞서 과연 이 잠수함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지, 치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 2025년 11월3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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