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국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출범한 3대 특검은 내란·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이 잇달아 기소됐고, 현역의원으론 처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강제 구인에 저항했다는 사실과, 김건희씨가 금거북이를 수수하는 등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며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계엄 사과'를 표명하는 가운데, 장동혁 지도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나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
바다이야기하는법 니다. 12·3내란 1년 동안의 주요 국면을 보도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2024-12-03尹, 비상계엄 선포…"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지키겠다"
골드몽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황금성릴게임 . 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진입했다. 경찰도 국회 영내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했다.
2024-12-04'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다.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을 피하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월담을 하기도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계엄 선포 약 155분 만의 일이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153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이다.
2024-12-14'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두 차례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는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앞서 7일에 진행된 1차 표결은 '탄핵 반대, 투표 불참'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자동폐기됐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단 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2025-01-06'내란수괴' 尹 체포 방패막이 자처한 국힘 의원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다.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35명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에도 관저를 찾았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직전 관저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면담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5尹 전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초유
12·3 내란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관저를 '철통 경비'하며 막아선 경호처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하며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후 법정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9尹 구속영장 발부에…서부지법 난입한 지지자들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2025-03-08윤 전 대통령,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표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석방된 뒤 대통령 전용 차량에 오르기까지 시종일관 웃는 얼굴이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뿐 아니라,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기현·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철규·윤상현·강선영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10여 명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25-04-04마침내…"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으며 기각·각하 억측까지 나돌았던 가운데, 이를 비웃듯 명쾌한 파면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는 국회 측의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만한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란 건 있을 수 없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며 탄핵을 인용하자, 고요하던 대심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2025-04-27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선출…득표율 89.77% '역대 최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4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9.7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사진=연합뉴스
2025-05-10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당원 반대로 '도로 김문수'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는 초유의 시도가 있었다. 권영세 지도부는 10일 새벽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지 일주일 만에 그의 최종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과 단독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하지만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오며,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고, 김문수 후보는 가까스로 대권 후보 지위를 재획득했다.
2025-06-03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정상국가'로 복귀 신호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1728만 표를 얻어,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이재명 정부는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외교가 회복됐음을 알렸다. 이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 경주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까지 다자외교 강행군을 하며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2025-06-10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시동…역대 최대 동시특검
이재명 정부가 10일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 다수를 기소했다.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씨를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고,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 핵심인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집사게이트,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등에서도 굵직한 인물들을 법정에 세웠다.지난 11월 28일 종료된 해병특검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2025-07-10尹 재수감…쾌적한 조사실서 19일간 56명 '황제접견'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지 124일 만인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재수감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당뇨와 혈압 등을 언급하며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총 19일 동안 40회에 걸쳐 56명을 조사실에서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접견실이 아닌 쾌적한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 접견' 논란이 일었다.
2025-08-07강제 구인 시도에…속옷차림으로 저항한 전직 대통령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강제 구인 시도도 완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차림으로 누워 '몸에 손대지 마라'며 반말로 강하게 반발했고, 2차 집행 때는 속옷차림으로 성경으로 추정되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진=윤 전 대통령SNS
2025-08-12'V0'김건희 구속…매관매직·어좌 논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수감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김 씨가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금거북이 등을 수수하는 등 각종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특검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휴일 중 경복궁 근정전 내부에 무단으로 출입해 어좌에 착석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전해졌다.
2025-08-26국힘 당대표에 장동혁…'尹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쳐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정당' 논란을 벗는 대신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0월 18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11월 12일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외쳤다. 여당에선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9-16권성동 구속…체포동의안에 본인도 '찬성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시 통일교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권 의원이 '가'라고 적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2025-11-03국군의날 '소맥' 만찬서 "尹 '한동훈 잡아와, 총 쏴 죽인다'" 법정 증언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해당 발언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만찬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만찬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사실을 부인하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2025-11-26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재 탄핵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한 바 있다.
2025-12-01양향자 "계엄은 악몽" 배현진 "천박한 김건희"…의원 개별 사과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도 공식 사과 여부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의 사과가 나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과했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지난달 29일 SNS에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御座)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lepom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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