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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가족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가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거물들이 모두 김 여사 가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과 김 여사 오빠, 그의 장모 등에 대해 증거은닉·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물품이 재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2차 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소재 요양원과 오빠 김진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 이 전 위원장 명의로 된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 명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해당 물품은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
출원서
특검팀은 이후 압수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해당 문건과 카드 등이 사라져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인사 명단과 축하 카드는 당시 수사팀이 사진으로만 남겨놓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은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고정금리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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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모두 '김 여사 가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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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정기적금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김 여사(왼쪽),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오른쪽). /사진=뉴시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물 자체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증거가 거쳐온 경로'를 파악해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얽혀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며 "가족에게서 핵심 증거들이 다수 발견된 만큼 가족으로 수사 방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심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증거품과 가족이 연관된 진술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직계 가족에게 숨기면 쉽게 들통나기 때문에 먼 가족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흔하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 도와준 사람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인의 가족이 증거를 인멸·은닉·보조하면 이는 본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지 않는데, 먼 가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간 김 여사 가족을 수사하면서 나온 물품들은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김 여사 구속에 영향을 줬다.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 측이 해당 목걸이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압수수색때 발견된 목걸이는 감정 결과 가품이었고, 김 여사 측도 가품을 구매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맏사위 인사청탁과 관련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이 자수하며 목걸이 진품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해당 목걸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는 공천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건넨 것으로 여겨지며 김 전 검사가 구속기소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외에 로봇개 업체가 대통령실 수의계약을 따낸 대가로 김 여사측에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도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수사의 악습으로 지적되던 '가족 괴롭히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가족에 대한 조사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당연히 여러 명분을 내세울테고 증거인멸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오히려 피의자 본인과 관계자들 심리에 영향을 미쳐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다"며 "과거부터 수사의 폐단으로 지적돼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 수사는 김 여사 직계 가족을 넘어 가족의 주변인까지도 뻗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모친 최씨의 측근이자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인물인 김충식씨 주거지와 양평에 위치한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