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새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구분 개편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균형발전지표 갱신으로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재분류될 경우, 국비지원율이 크게 하락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지방투자기업 설비·입지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지원우대 지역에서 최하 단계인 균형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전 상위지역으로 내려앉은 경험이 있다. 당시 산자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일부 개편하면서 재분류가 이뤄졌다.
개편안은 균형발전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분 단일화, 지역특성화업종 중심 우대업종 축소, 국비·지방비 부담률 재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균형발전지표는 최근 40년간 인구 증감률과 최근 3년 평균 재정자
골드몽릴게임 립도를 종합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 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세종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중위지역' 기준을 적용받아 65%의 국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상위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기업유치 보조금 축소 위기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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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00억원 규모 투자 기준으로 보면, 국비 지원이 65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은 35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가한다.
현행 보조금 지역구분은 균형발전 상·중·하위 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보다 높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세종시는 신도시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산업 자족 여건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워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으로 건설 중인 세종시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예외적 적용)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성장단계 반영 특례 적용, 지역 산업 기반 취약성 고려 우대지역 유
릴게임종류 지·확대, 기업 투자 연계 재정지원 정책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현재 스마트국가산단, 복합산단, 테크밸리 등 4개 산업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는 인근 지역 대비 2~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위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보조율과 국비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향후 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예외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 지자체 의견은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산업단지 분양가가 타지역 대비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는 기업 투자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 보조금 확대는 행정수도 세종 의 자족 기능 확충 핵심 열쇠"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역구분 개편 관련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향후 설명회가 예정돼있다. 현재 중위지역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