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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법원 판결로 드러난 만큼,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노 전 의원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 손오공릴게임 韓, 尹 정권 탄생·유지의 핵심… 잊지 말아야"
조 대표는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양 몰았고,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땐 생생한 묘사까지 하면서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 릴게임야마토 전 대표의) '정치 검사 DNA'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그러나 법원은 이런 (한 전 대표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적법 절차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불법 수사를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한동훈은 이재명, 노 황금성오락실 웅래 두 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연관 지어 한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은 정치 검사 중 엘리트로 승승장구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까지 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눈 밖에 나기 전까지는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 탄생과 유지의 핵심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에게 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역했던 자들이 이제 한동훈을 '합리적 보수 정치인'인 양 치켜세우지만, 그는 뼛속까지 '정치 검사'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바다이야기디시 기자



1심 법원 "검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절차 위반"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사업 편의 제공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 무렵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검찰의 수집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녹음 파일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가 담겼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부분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전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