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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을 테이프로 막고,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부은 혐의 등이 그대로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2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아동 학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A 씨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A 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며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심에서 변경된 검증완료릴게임 공소 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서도 “양형은 사건 내용과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A 씨에 대한 죄책과 책임 정도에 상응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 씨와 함께 아들 B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넘겨졌다.
친모인 A 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아들 B 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 C 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 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B 바다이야기오락실 군 팔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채 7시간 정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뜨거운 물을 B 군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고, C 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음 날인 올해 1월 4일 오전 1시께 B 군의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평소 B 군이 불량하단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건 C 씨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 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해도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 군은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 반복적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 시도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웃 주민인 C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A 씨와 함께 B 군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