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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에 따라 특정 테마주가 급등·급락하며 증시가 출렁이는 현상은 국정 책임자의 ‘말’이 가지는 무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생중계 업무보고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과 없이 전파돼 정치·경제·외교 등 사회 전방위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8일 국정 운영의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대통령이 품격을 지키고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자, 다음 바다이야기오락실 날인 17일 탈모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탈모 관련 헤어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TS트릴리온(29.77%)과 이노진(29.90%), 탈모치료제 성분을 생산하는 알리코 제약(29.99%) 등은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외국인 카지노 관련 주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는 상당한 특혜”라며 황금성게임랜드 공공 영역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桓檀古記)는 문헌이 아니냐”는 발언은 난데없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역사학계는 이미 위서로 정리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역사 인식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나서 “대통령이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환빠를 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기업으로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미 측과 원전 릴게임다운로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향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불법 외화 반출 단속 업무 주체를 놓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설전을 벌이며 ‘도둑놈 심보’ 운운한 것도 국정책임자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의 언어는 국격과 국민의 릴게임방법 품격과 관련이 있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격적인 날것의 언어는 절대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중계의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고, 지엽적인 이슈가 주목받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과정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를 통해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