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에서 미군정 시기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재심 재판이 열렸다. 피고 측 유족들, 변호인 등이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최석환 기자


검찰이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 위반 혐의 재심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22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고 박응도, 고 박홍군 씨 포고령2호 위반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온라인골드몽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응도 씨는 '1946년 8월 14일 우리는 군정을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자는 오직 민족 반역자일 뿐이다'라는 삐라를 살포함으로써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고 인심을 흉흉하게 하여 전승해방축하기념행사 참여자 수를 적게 만드는 등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록 보존 기 게임몰 간 만료로 재심 사건 자료가 폐기돼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며 "형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 증명이 어렵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홍군 씨는 1947년 7월 민주애국청년회 가입·참가를 모의하고, '공출을 반대하자', '인민공화국 수립만세' 온라인골드몽 , '의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적힌 불온 벽신문을 부착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포고령 제2호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위배된다며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정 포고령 제2호는 한국 형법 제정 이전까지 적용되던 규정으로, ' 황금성사이트 포고·명령·지시를 위반한 자, 공중 치안 질서를 교란하거나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자, 연합군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한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유죄로 판단해 사형 또는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일은 1945년 9월 7일, 당시 미 육군대장은 더글러스 맥아더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유족은 검찰 무죄 구형에 손뼉을 치며 바다이야기고래 기뻐했다. 고 박응도 씨 아들 박행영(77) 씨는 "아버지에게 약 80년간 씌워졌던 족쇄가 이제야 풀리는 것만 같다"며 웃었다. 그는 이어 "우리 아버지는 생전에 귀환 동포들을 보호하고자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었지만, 빨갱이로 몰렸다"며 "가족들은 연좌제 영향으로 긴 세월 숨어서 웅크린 채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곧 무죄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9시 45분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전과 다르게 결론을 내고자 세미나를 여는 등 숙고했다"며 "재심 선고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고 심보섭 씨 포고령 2호 위반 재심 사건은 검찰 준비 부족으로 취소됐다. 담당 검사는 "전산상 사건 확인이 되지 않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구형도 준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가 "이번 사건에 한해 서면 구형을 허락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태도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담당 판사는 "검찰 과실이 명백하다"면서 "통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건이 있다는 거를 모를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서면으로 추후에 구형하겠다고 했으니, 이 사건은 앞선 포고령 위반 사건들과 함께 1월 7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