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엄 가담자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릴게임종류 되는 날”이라며 “12·3 쿠데타는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
야마토게임방법 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백경게임랜드 다만 ‘정의로운 통합’은 이른바 내란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전제로 한 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先)내란세력 척결, 후(後)국민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계엄세력 단죄를 위한 사정 국면이 장기화하는 점
모바일바다이야기 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종합특검 추가 발족 필요성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골드몽게임 많아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 메시지’를 내고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