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티에프를 설치해, 2월 설까지 3개월 안에 조사와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공직사회도 일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티에프는 12·3 내란에 가담·조력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 신뢰 회복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혹여나 바다이야기릴게임 ‘정치 보복’이나 ‘공직자 줄 세우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정밀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번 티에프 조사에서 내란 관여 수위가 높은 군·검찰·경찰·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 대상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10개월이며, 내부 제보 바다이야기고래 등을 받아 서면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 등을 열람한다. 개인 휴대전화는 의혹이 상당한 경우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려 하거나 동조하는 행동을 했다면 민주국가의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자리 보전을 꾀한 인물이 아무 일 없던 듯 주요 보직에 기용된다면 릴게임야마토 공직사회의 반목이 커지고 기강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군 등에서 내란 가담·동조가 의심되는 인사가 승진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인사 등 행정적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상응 조처를 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책임성·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는 내란특검팀의 중요 바다이야기5만 혐의자 수사와 별개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유념할 것은 티에프 조사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경직되거나 갈라지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란과 무관한 공무원들조차 이번 조사로 불이익을 당할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정부는 티에프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구체적인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원칙을 갖고 환부를 정밀하게 도려내야 한다. ‘줄 세우기’나 낙인찍기 행태는 엄정하게 차단하고, 사실무근의 음해성 제보·투서도 걸러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부처별 적폐청산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보복 논란과 피로감 등 후유증을 낳았던 전례를 잘 살펴 비슷한 부작용이 되풀이되진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