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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중 사이 균형 외교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가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라며 “새로운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고 11년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카드 연체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과 겹치면서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현지시각) 한국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햇살론카드연체 부산/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장면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요청했고,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민전세자금대출이자연말정산 밝혔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도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요구를 절충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꼽았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독려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 ibk기업은행 공인인증센터 스는 “시 주석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무역 억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한국은 트럼프가 제기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는 베이징을 불편 집담보대출금리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조지 에이치 더블유(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며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미·중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대립적 입장은 여전히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거듭 강조하며,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관세 전략을 정당화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모두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외교적 균형을 꾀했지만, 갈등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