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가 찾아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경. 2025.06.27 [사진=이효정 기자 ] nh투자선물면접
대출 규제 강화…중개업소마다 대출 신청 가능여부 알아보느라 분주 2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당장 오는 28일부터 금융회사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 단기연체등록 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주담대 실행이 안 된다. 1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현재 전국에서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 노스트라다무스 정비율(LTV)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도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담은 이번 방안은 당장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벌써 수요자들은 긴박한 움직임 속에 중개업소와 상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포구의 B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수자들이 오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빨리 받으라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주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은행의 대출 방침 등으로 기존에도 주담대를 실행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면 주택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위험 부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시행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C중개업소 관계자는 "솔직히 내 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없다. 강북에서 15억~20억원에 집을 팔고 대출 10억원을 실행해서 잠실의 30억원대로 집을 사는 매수자들이 많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면 급한 집주인은 매도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가 찾아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2025.06.27 [사진=이효정 기자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시험대'…"토허구역 지정보다 효과 클까?" 전문가들은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당장 대책 발표 하루 뒤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융 규제가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가계약을 걸어둔 이들은 27일 내 본계약을 마치느라 상당히 분주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시간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규제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 발표로 서울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 상승 폭도 줄어들 것이지만 집값을 일시에 누르는 효과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이미 상승한 가격이 당장 꺾이긴 어렵다. 규제한다고 해서 모든 집주인인 급매로 저렴하게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전입 신고 강화로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이 되겠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외곽지역의 풍선효과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 랩장은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 규제책"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병행되며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과 한강 변 일대 집중되는 현상은 일부 주춤하겠지만, 6억원에서 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