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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7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건의 상임위 처리가 끝나는 대로 6월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민주당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과방위는 27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이 과방위 집합건물법 문턱을 넘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날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어, 해당 일정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방 신한은행 수수료 면제 송3법 내용에 관한) 당내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라며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4일까지다.
방송3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를 위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시청자·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금융시장규모 .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전체 이사 3분의 2 혹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통과-법안 폐기’를 거듭했으나,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대 제2금융이자 선 직후인 지난 10일 과방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당일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그 배경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방송3법 처리 일정을 한 차례 늦추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창업자금대출조건 연일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2개 단체로 꾸려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을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 윤석열 내란 정권 방송 장악의 빌미가 됐다”며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은 어떤 과제보다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8개 언론 현업단체도 26일 낸 공동성명에서 “이제야말로 정치 권력의 탐욕으로부터 언론을 구하고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드릴 때”라며 “그 첫걸음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