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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01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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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조금 전에 검찰 인사가 났죠?
[기자]
네,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검찰 인사 단행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건데요.
법무부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개인회생제도 자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 검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자리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올랐습니다.
[앵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 리스차대출 용된 여러 고위직 인사가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심 총장은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수입차 할인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과 더불어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일선에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과 신응 등록금대출성적 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잇달아 사의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도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죠?
[기자]
네, 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 부산제2금융 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주었던 우리 검찰 체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집중하겠군요?
[기자]
네,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청을 여러 기관으로 쪼갤 거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 등에 맡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정 후보자가 검찰청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온 만큼,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여당과 합을 맞춰 나아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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