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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통상 협상을 위한 양국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는 가운데 협상 진도가 다른 대미 협상국들에 비해 뒤처진 한국이 ‘줄라이 패키지’(7월 협상 타결) 시한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도 내일(23일) 처음으로 장관급 복리 미팅을 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면담하며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 부과가 유예된 7월 8일까지 타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 삼성생명 담보대출 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및 정부 교체 등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다른 주요 협상 대상 17개국에 비해 협상 진도가 늦은 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에서 협상 시한에 대한 이재명 정부 측의 입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이제 새 개인돈 정부 들어 (우리 정부의) 협상 체계를 확대 개편하면서 실무 수석대표도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 본부장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전임 정부에서 한미 간 합의된 ‘줄라이 패키지’에 대해 “새 인터넷간편대출 정부가 들어서서 (협상) 방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구태여 시점을 붙여서 (표현)하기보다 그냥 패키지(포괄 합의)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7월 전 협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의 예산 관련 입법 상황, 미국 금융시장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한미 간 합의 시한 캐피탈신용대출금리 연기에 대한 합의 없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도과할 경우 한국은 유예상태인 국가별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아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취임 후 이전 정부 협상 당시와 다르게 공세적인 협상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통상 당국은 기존의 ‘각종 관세 조치 일괄 예외·면제’라는 협상 카드 외에 한미 간 경제협력 등에서 미국 측에 요구할 사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