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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9-06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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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수송 분야 전동화 역점 추진
'기후재난 대비' 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편성
4대강 재자연화 443억…尹기후대응댐 신규 편성無 '전면 재검토'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기금안'을 설명하는 모습.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실전트레이딩 1번가
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한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 정부출연금은 2019~2022년 3년간 225억 원 규모 편성된 바 있는데, 이번 출연 규모는 1년 편성 단위로는 최대치다. 이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2024년 6월 대법원이 판결 이행과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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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안 15조 9160억 편성…전년比7.5%↑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7.5% 증액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도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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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은 "특히 환경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대비 19.8% 증가한 결과로,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 R&D 위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이젬벡스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를 신속 조정하는 한편, 사람, 자연, 지역의 공존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환경부 제공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KODEX구리선물(H) 주식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
이번 예산안 세부 항목 중 환경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점이다. 내연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 한해 1775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도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 737억 원을 편성했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인데, 정부 차원에선 740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20억 원)했다.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예산도 올해 282억 원에서 내년 493억 원으로 74.6% 증액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 확대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조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차 300만 대 보급이 목표인데 지금 85만 대 수준이라 매년 뛰어가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지원금 형식의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조금은 더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 제공
녹색금융 투자 8.6조…히트펌프 보급도 신규 추진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기존 7조 7천억 원에서 8조 6천억 원으로 9천억 원 증액 편성했다. 관련 융자 규모를 기존 2조 6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증액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새싹(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환경부 제공
공기 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난방 전기화)' 사업도 내년 90억 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한다. 히트펌프는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냉·난방 및 급탕 설비를 전기화해 건물 분야 배출저감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화석연료 기반 저녹스보일러를 폐지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 사례로도 주목된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2.6% 증액해 309억 원을 편성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 시범사업 예산 49억 원을 편성했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구조다. ?
이밖에 다회용기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7.1% 늘려 157억 원을 편성,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 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잡았다.
환경부 제공
기후재난 대비…지천 홍수예방·맨홀추락방지시설?
매년 심화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 점도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환경부 제공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20만 7천 개) 설치도 신규 추진한다.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서울시 제외)을 대상으로 내년 내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또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IoT) 산불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낙석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올여름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란' 같은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 예산을 기존 2억에서 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작년 말 제주항공 참사 이후 불거진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사업도 환경부 소관으로 22억 원이 편성됐다. ?
환경부 제공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기후대응댐 14곳 전면 재검토
새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선, 전국 취·양수장 48개 소 시설 개선 사업에 380억 원을 편성하고,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하는 데 40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총 443억 원을 편성했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선 우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 투자를 대폭 확대(2037억 원, 19.6% 증액)한다. 앞서 발표한 조류경보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5억 원 신규 편성됐다.
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기후대응댐 14개 사업 관련 예산은 신규 편성되지 않았다.
금한승 차관은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면서도 "조만간 전체적인 신규 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해 예산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올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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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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