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애매모호한 미·일 관세협상 내용을 두고 이시바 시게루 정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일본산 자동차 15% 관세’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열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해 미·일 관세 협상을 주제로 집중 심의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향후 관세를 15%로 고정한다고 합의한 대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저소득자영업자대출 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15% 관세 부과’를 뼈대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절차상으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 합의’라는 구두 발표만 있었을 뿐, 시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도 어떤 종류까지 ‘15% 관세'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신한마이카 중고차대출 일본 안에서는 “심지어 미국 정부가 인하한다는 합의를 지킨다는 것(문서)도 없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미·일 관세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상호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춘 15%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절 소속대학미정 반으로 깎은 12.5%(이전부터 존재했던 2.5% 관세 합산하면 15%) 등에 합의했다. 일본 야당 쪽은 국회 집중 심의에서 이 대목을 추궁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지난 2일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국의 어떤 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언제 인하를 한다는 것인지, 인하하는 게 맞는지와 오투저축은행 관련한 것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베일에 싸인 자동차 관세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여러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며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를 문 주부대출가능한곳 서화하지 않은 데 따른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있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문서로 만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예산위원회에서 노다 대표가 합의문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자동차 관세 조기 인하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면 야당 쪽의 추궁이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예산위원회에서는 미·일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됐던 상호관세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두 나라는 관세 타결 과정에서 5500억달러(약 760조원) 투자, 미국산 자동차와 쌀 수입 확대, 미국산 항공기 및 에너지 추가 구매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5500억달러에 대한 세부 투자 내용과 일본의 자동차·쌀 시장 개방 방식 등에 대해 양국이 차이가 큰 발언을 내놓고 있어 향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