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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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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인선을 남겨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성평등 인사’의 최저선으로 해석돼온 30%를 넘어서게 된다.
30일 내각 인선 발표를 종합하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곳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강선우(여성가족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이진숙(부총리 겸 교육부) △정은경(보건복지부) △한성숙(중소기업벤처부) 등 5명으로 여성 비율이 29.4%로 나타났다. 아직 1~7분위 발표되지 않은 국토부와 문체부에서 1명이라도 여성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첫 내각 여성 비율은 31.6%로 올라간다. 2명 모두 남성일 경우 여성 비율은 26.3%로 내려간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각 구성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번 21대 대선 때도 “공개적으로 (목표치를)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소수 성이)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이진숙 부총리 겸 취직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여성 장관 30%’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건 2017년 제19대 대선 때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장관 평균 비율(29.3%)을 기준으로 삼았다. ‘ 양산자동차담보대출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시작해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초대 내각에서 장관 18명 중 5명을 여성(27.8%)으로 채웠다. 역대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명, 박근혜 정부 2명) 첫 내각보다 여성 장관 수를 늘린 것이다. 그 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 대학행정실 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관 비율이 30%를 넘어선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성 장관 할당제를 거부하며 성평등 인사 원칙도 퇴행시켰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는 18명 가운데 3명(16.7%)에 불과했다. 인사 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가 나오는 데다, ‘남성 편중 내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2차 내각 구성 때 여성 장관 후보자를 늘리면서 20%대로 끌어올렸다.
세계적 흐름은 남녀 동수 내각을 지향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오이시디 회원국의 여성 장관 비율은 2015년 29.3%에서 2025년 35.1%로 10년 사이 5.8%포인트 늘었다. 새 정부에서 남은 장관 후보자 2명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할 경우(36.8%)에만 넘길 수 있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25’에서 “성별 균형을 맞춘 내각은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성별 균형 내각은 단순히 여성 장관의 수를 채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 장관들이 성평등, 가족 정책, 사회보장, 소수자 권리 등 사회·문화 관련 부처에 주로 배치되는 등 부처 배분에서도 성별 격차가 드러난다”면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의 전반적인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관 직책의 분배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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