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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2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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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누운 상태로 완강히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을 통해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향후 특검 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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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주식배당금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야마토게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는 실패했다.
문 특검보와 검사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용실에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었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특검팀의 말을 끊으며 어떠한 협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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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수용자는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장시간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옷을 입을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기 직전 수의를 벗었고, 되돌아가자 곧장 옷을 다시 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급등주
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시간 복장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성 이런것들 때문에 (물리적 강제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량 오가는 서울구치소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을 집행에 실패한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물리력 동원하겠다’지만...난색 표한 구치소, ‘수사차질’ 우려도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체포가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집행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 내에서 버텼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고 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구치소 측에선 물리력 동원에 난색을 표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할 경우 인권 문제, 불법 체포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체포영장이나 구속 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잘 응한다. (이번 상황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본부 소속으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요즘은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다면 대면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특검팀 수사 역시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캐물으려 했던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만약 기한까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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