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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입법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생형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년 문제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과 오징어릴게임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또는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노사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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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선 "사법화 대신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 단일화 방식을 초기업·산별 교섭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감축 노력에 대해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산업안전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며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속한 조치"라며 '산업안전영향평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정책 성과로는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겠다"며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새벽배송에 대해선 "국제암연구소가 바다이야기부활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 할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과제"라며 단계적 적용을 언급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 바다이야기 etstarted@hanmail.net)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