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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으로 여야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력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내란 재판부 관련 여야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YTN이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국회보다 법원이 먼저 나섰어야 한 기아자동차구매할부프로그램 다고 했고요.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단독 범행이 아닌, 국무위원과 국방부, 군, 경찰 등 거대한 국가전복세력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듯이, 내란재판부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을 따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만 만들겠다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동탄신도시에 고 말했습니다.
따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초반 논의에서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의장은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대법원 역할이라며, 현재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출시켜준 전력이 있지 않으냐고 반 바쁜직장인 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장동혁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 sbi인베스트먼트 한이나 중국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지금의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는, 사법부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면 멈춰선 재판 5개나 빨리 재개하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과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하게 DTI LTV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번 부산 방문은 내년 지방선거 대비 성격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회는 내일(15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내란 청산을 외치는 민주당과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는 국민의힘의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국회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야당의 무대'를 앞두고 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진행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집한 이 자리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물론, 특검법 합의와 파기를 놓고 공개 충돌했던 민주당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참석합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지도부 간에 불협화음이 났던 민주당은 사태를 매듭짓고,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군이나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한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는 물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도 여당은 조속한 출국을 정부 성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까지 엮어서 '외교 참사'로 비판하며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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