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집권 초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복안이나 정책을 주도할 수장 임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하며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법무부 장관 인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단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퇴로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단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일 마땅한 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을 찾지 못할 경우 비법조인 투톱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부담이 있어서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임명된 지 4일 만에 사퇴했다적정주가계산 .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 등이 불거지자 스스로 물러났다. 이는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한다. 특히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해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중요 역할이다. 업종대표주 당초 대통령실은 오 전 수석이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특수부의 생리를 잘 알아 조직 내 문제를 진단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점도 적임자로 평가됐다. 다만 오 전 수석 임명 과정에서 여권 내 반발이 만만치 않기도 했다. 과거 윤석열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유대진 검사와 같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가, 친정인 검찰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오 전 수석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가운데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대통령실이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 전 수석 후임으로 비법조인을 물색할 수 있단 관측도 한국유전15-1 주식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비법조인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민정수석에 앉힌 사례가 있기도 하다. 오 전 수석 사퇴로,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을 전제로 검토됐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임명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오 전 수석이 사의를 표하기 전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윤포트폴리오투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는 했으나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같은 율사 출신은 아니다. 만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비법조인으로 꾸려진다면 검찰 내부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검찰총장 등의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개혁이 힘들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모두 법대교수 출신이라, 검찰 장악력이 약해 개혁에 힘이 실리지 못했단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반대로 검찰개혁을 이끌 투톱이 모두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경우 개혁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돼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올 경우 검사에 대해 어떤 인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인정 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제도라는 것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워낙 많아 칼을 들이대는 게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