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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30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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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발(發) 통상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 중심의 무역을 다변화하고 피지컬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국가 성장 전략'을 주제로 'SGI 지속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 설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AI 도입 확산, 대연동 재개발 기후기술·에너지 전환 가속 등의 국내외 환경 변화 속 기업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전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싱크탱크,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다.
본 포럼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허정 국제통상학회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 저축은행 금리 학과 교수, 박양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포함 인프라, 규제, 재정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료에서 언급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처럼 산업정책과 혁신·시장원칙의 조화라는 묘수를 강구해 자녀교육비소득공제 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맡은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지금은 산업과 통상이 맞물려 돌아가는 전환기로, 통상정책이 산업경쟁력을 설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트럼프 2.0시대의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춰 한·미 관세협상 현안, 글로벌 통상환경 및 공급망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극대화, CPTPP 가입 등을 통한 무역 다변화,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한일 간 경제연대 강화, 전체 관세 철폐율이 99.9%에 이르는 CPTPP의 가입을 통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중국의존도도 예금이자계산법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I 도입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이뤄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AI 도입이 매출이나 부가가치 증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원인, 다양한 산업현장의 적용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해당 토론에서는 AI가 생산성 향상을 넘어 국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AI 도입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종 및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AI 도입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보다 자동화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동일 수행업무의 단위비용 감소, 동일 노동대비 산출 증가 등 보완 효과를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후기술 및 에너지 전환 혁신'이었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그린무역장벽 강화, 국가별 감축목표(NDC) 이행 등으로 탄소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재생 및 무탄소 에너지 확보, 전력비용 상승 부담 흡수, 기후기술 개발 및 공정전환 가속 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재원조달 방안, 인력 확보 및 인재양성 체계, 메가샌드박스 도입, 사회통합 기반의 구조개혁 추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신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대한상의가 제안하고 있는 '메가샌드박스'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RE100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 및 공급 ▲글로벌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 ▲AI 인프라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경제 성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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