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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는데, ‘공공재생에너지’란 건 또 뭔가요?
A.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기본적 삶의 조건인 에너지 역시 여기 해당합니다. 에너지는 오랫동안 국가가 소유·통제해왔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유기업을 민간에 팔고(민영화) 경쟁 체제를 도입(시장화)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자유화’ 바람 적격대출 금리인상 이 일었죠. 그러나 민간 기업들만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 등 ‘시장의 실패’란 지적이 나왔어요. 게다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데, 민간 기업들은 이익을 따지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만 투자하고, 그 수익도 재투자하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국가 소유·통제 아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터넷통신요금 것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 주장입니다.
“한국, 멕시코 ‘공공경로’에 주목하라”
지난 18일 국내에서 열린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대표단을 꾸려 멕시코 에너지부를 방문해 만나보라” 제안했어요. 2013년 멕시코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페냐 니에토 정부는 전력시장을 대대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등 ‘자유화’ 조처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국외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전기요금은 치솟았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발전사들은 따박따박 전기료를 받아가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 금강산관광 졌죠. 이에 따라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집권 이후 멕시코는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경로’(public pathway)로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현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해 주목받고 있어요. 기후과학자 출신으로 멕시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보금자리주택 청약예금 이 된 셰인바움은 “가장 중요한 건 국영 에너지 공기업이 저렴하고 깨끗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헌법·법 개정 등을 통해 일련의 ‘에너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전력공사(CFE, 우리나라 한전에 해당)와 멕시코국영석유회사(Pemex, 우리나라 석유공사에 해당)에 ‘공공 국유기업’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전력망에 공급되는 전력의 54% 이상은 연방전력공사가 공급하도록 보장한 것 등이 그 핵심으로 꼽혀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가 주도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플랜 멕시코’ 정책을 내걸고 있다. 멕시코시티/EPA 연합뉴스
“탄소중립·에너지 자립·산업 보호 한꺼번에”
이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 45%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목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 멕시코는 전체 전력의 22%를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11.8%)로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32%), 중남미 평균(62%)보다 훨씬 낮아요. 대신 58%를 가스발전에 의존하며, 원료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죠. 비영리 기후단체 엠버는 최근 멕시코가 ‘2030년 재생에너지 45%’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16억달러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아끼고, 46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43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현재 멕시코에게 재생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과 국내 산업 보호까지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에요. 멕시코는 소노라주에 연방전력공사와 지방정부 주도로 중남미 최대이자 세계 8번째 규모인 1GW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설립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에요.
‘시장의 실패’를 경험한 여러 다른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갈림길에서 ‘공공경로’에 다시 눈을 돌리는 추세라 합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은 영국 등 유럽에서 전력시장 ‘자유화’ 조처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모든 부문이 제각각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 저마다 주주 이익을 위해 전체 전력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반면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전력과 발전6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설치한 해상변전소 모습. 아시아 최초로 해상에 건설됐다. 한국해상풍력 제공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90%가 민영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발전 분야 일부가 민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앞으로 민영화·시장화 가능성이 커요. 심포지엄에 참석한 구준모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가는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0%, 재생에너지 발전소 90% 이상이 민영”이라 짚었어요.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95개 해상풍력발전(31.8GW) 사업 가운데 87개, 발전용량으로 따지면 94%가 민자 사업이고, 국외 자본이 61%를 차지해요. 해상풍력발전 1GW당 필요한 투자비가 6조원가량인데, 정부 보급 목표인 2030년 14.3GW를 달성하려면 전체 86조원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커질 재생에너지 투자를 누가 어떻게 조달하고, 그 수익을 누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는 앞으로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요.
과거 ‘자유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부 예산은 부족하고 민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등의 논리를 앞세웠지만, 국외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션 스위니는 “민간 기업도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렇다면 공공이 민간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공공의 전력 판매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공공으로 되돌아온다”, “공공이 에너지 전환 결정을 더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다” 등 공공에너지의 장점 8가지를 소개했어요. 베라 웨그만은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주는 등 위험을 감수하는 건 어차피 공공 자금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만으론 ‘탈탄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지난 18일 공공에너지연대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에서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윤연정 기자
“공공재생에너지법 만들라” 청원 시작
그렇다면 공공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 활동가는 “민자 사업자가 우후죽순 사업권을 선점하고 수익성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설치와 운영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션 스위니 역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 했어요. 멕시코의 사례처럼,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정확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인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국회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국회는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을 정식 의안으로서 처리해야 하거든요.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법안은 “재생에너지는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제4조)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의무를 부여(제5조)하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동단체·기후환경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국가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제8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폐쇄되는 화석연료 발전 분야 노동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제15조)도 담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나라는 과연 과감하게 ‘공공’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