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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5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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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산업이 각종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동맹’ 강화와 같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굴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배터리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가 삼일PwC와 함께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최신 인터넷게임
사 아모레홀에서 개최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 : K-배터리, 위기에서 찾는 기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박태성 KBIA 상근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총 587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미국 7개 주에 15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미국에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한·미 배터리 동주식천황
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우리 배터리 업계는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 등 대선 공약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증권강연회
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EU 등의 배터리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K-배터리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초안의 배터리 분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 조항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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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 및 상·하원이 발의한 정부예산 조정법안(OBBB) 초안 비교.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 제공.
미 상원 법안 초안 분석에 따르면, AMPC는 당초 하원 법안과 달리 미국 내 배터릴게임바다이야기
리 공급망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수혜 기간 ▲제3자 양도 ▲중국 공급망 규제에 관한 규정이 비즈니스 실제를 반영해 수정됐다.
세액공제 수혜 기간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IRA보다 1년 단축한 2031년 말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했다.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의 경우에는 하원 법안은 2027년 말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상원 법안은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와 삼일PwC가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아모레홀에서 공동 개최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 : K-배터리, 위기에서 찾는 기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KBIA 제공.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의 경우 상원법안은 하원법안과 같이 AMPC에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PFE의 ‘실질적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FEOC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또, PFE의 실질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정량적 기준인 ‘실질 지원 비용 비율(MACR)’을 새로 도입해 FEOC 규제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 한 점도 주목된다. MACR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인 양극재, 음극재 등과 같은 직접 재료 비용 중에서 PFE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직접 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미 상원 법안은 MACR이 법안 발효 첫 해에는 60%를 허용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2028~2029년 10%포인트)를 높여 2030년부터는 85%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MACR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 소재 부품은 법안 발효 첫 해는 40%까지 허용되고 2030년 이후에는 15%까지만 허용되게 된다. MACR 기준이 도입될 경우, 현지 투자 기업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매년 축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투자 및 기술이전 계약 등은 더욱 어렵게 돼 기회요인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와 삼일PwC가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아모레홀에서 공동 개최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 : K-배터리, 위기에서 찾는 기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KBIA 제공.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총 587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서 미국 7개 주에 15개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다. 한국의 배터리 투자는 미국의 국방 및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 산업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미국 배터리 수입의 70%,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입의 90%가 중국산이다. 특히 전기차 중저가 시장과 ESS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공세가 거세다. 한·미 배터리 협력의 강화는 미국의 높은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조성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규정(EUBR),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 등 환경과 안보를 연계한 통상 규제와 기업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EU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투명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를 통해 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진 EU의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다루며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 등 EU 배터리 통상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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