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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4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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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각각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에선 각종 합의가 무산되고, 양당 충돌 이야기만 들려온다. 의례적으로 하는 협치 시늉도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여당과 야당이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만 하다 불법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국민의힘은 국정파트너로서 새 정부 출범과 국정 정상화에 조력하기보다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선 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추경은 타이밍이다. 민생과 경제만 인터플렉스
보자”며 신속 처리를 주문하더니, 2차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도 “정부·여당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시켰다. 정권 비판과 견제는 야당 역할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논리가 있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협치를 이룰 책임차트박사
은 여당·다수당이 더 크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슈퍼 여당’으로서 양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민주당 모습은 정반대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법제사법위,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국회 핵심 상임위윈장을 독식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위협한다. 김민석 국무주식담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집권여당의 정도가 아니다. 지금은 통 큰 정치를 보여줄 때다.
선거 기간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고, 선거 이후엔 민생과 동떨어진 기득권 싸움을 하느라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 한국 정치의 실상이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추경 처리부터 속도를 내고, 새 정부 구성,무료충전릴게임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 법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해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끈질기게 협상해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는 물론이고,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도 자주 만나고 소통해 상생의 정치 원년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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