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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2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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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갚아온 사람들, 조용히 지워졌다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정부와 금융권이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릴게임총판
채권을 나눠 떠안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전액까지 탕감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채무를 꾸준히 갚아온 이들, 즉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온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번 조치에서 사실상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일부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탕감이라는 강한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주식거래소
니다.정책이 응답하지 못한 건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성실함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 자체였습니다.
21일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실 상환자가 오히려 손해”라는 취지의 각종 불만의 글과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황금성오락실
■ 기준은 사라지고, 구조만 남았다
이전까지의 채무조정은 대부분 이자 조정이나 상환 유예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배드뱅크를 통해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 자체를 지워주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의 선별 기준입니다.상환 이력이나 책임의 CJ프레시웨이 주식
이행 여부가 아니라, ‘7년 이상 연체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도박,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까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사회는 기준을 기억합니다.정책이 기준 없이 구조만을 앞세울 경우, ‘버틴 자가 이익을 얻는’ 질서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유가하락수혜주
■ 비용은 나누는데, ‘책임’은 빠졌다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립될 예정입니다.여기 투입되는 재원은 총 8,000억 원.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정부는 예산을 쓰고, 금융사는 손실을 나눕니다.그러나 빚의 구조를 만든 또 다른 축, 임대인은 이번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짊어진 고정비는 임대료였습니다.그 수익을 한 푼도 줄이지 않았던 건물주들은, 이번 정책의 구조 밖에 남아 있습니다.수익은 사적으로 지켜졌고, 손실은 공적으로 나뉘었습니다.정책은 고통을 분담했지만, 끝내 이익은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은 한쪽구제의 손길은 분명히 닿았습니다.정작 가장 조용히 이득을 챙긴 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누군가는 매달 이자를 냈고, 누군가는 월세를 받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책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셈입니다.
고통을 나누는 구조는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익을 되묻는 구조는, 애초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눈들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묻지 않은 선택은, 결국 설명하지 못한 구조로 되돌아옵니다.
■ 그다음이 없다면, 순환은 반복된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재기의 기회로 설명했습니다.그러나 그다음이 빠졌습니다.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경로, 자립을 설계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한 보상 체계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구제는 가능하지만, 설계가 없다면,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환일 뿐입니다.성실함이 외면받는 구조, 연체가 전략으로 전환되는 구조.이 두 가지가 계속된다면, 신용은 선택이 아닌 회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책임이라는 단어는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료
■ 기준을 지우면, 구조가 무너진다한 금융 리스크 컨설턴트는 “이번 정책은 재기 사다리를 내민 게 아니라, 성실과 연체 사이 기준선을 흐리는 결정이었다”며 “한쪽에선 버티면 면제되고, 다른 쪽의 노력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신용 질서가 아닌 사회 질서 전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이어 “구제의 언어가 아무리 온정적일지라도 기준 없는 면책과 혼동된다면, 결국 잃는 것은 국가가 쌓아온 신뢰 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굴 살렸는가? 아니, 누굴 설명하지 못했는가채무는 지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구조를 복원하지 않은 구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사회가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끝내 말하지 않은 기준입니다.누굴 살렸는가보다, 누굴 끝내 설명하지 못했나.그 질문이 결국, 제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그리고 지금, 그 설명의 빈칸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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