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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0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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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내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게 GDP의 5%(기존 2.32%)에 달하는 국방예산 책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향후 협상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왔다. 양국 모두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 연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 상여 나 실제 협상 과정에서 두 이슈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패키지 딜'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요구시 대미 방위비 협상에서 득실 여부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 요구는 방위비 협상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지만, 미국 역시 이를 한국에 대한 추가 부담 요구의 논리로 사용할 수 있어 '양 퇴직금야근수당 날의 검'이 될 수 있다.
20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5년 정책을 구상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논의중이다. 이미 지난 18일 국방부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작권 전환 실태를 물으며 단계적 추진을 논 에어콘가스 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만큼 관련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한미 전시작전권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에도 할부차량대출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주권 핵심을 맡겨 놨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은 한국의 나토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8(현지시간) 상 대구은행 대출 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나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도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도 병행됐다.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내 괌 등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같은 소식을 아직 부인중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역할 변경을 위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
한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적극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이를 동맹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및 방위비 분담 증대 논리와 연결해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과거 협상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나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미국은 비용, 조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주권과 직접 연결되지만 한미동맹의 신뢰와 주한미군 주둔의 지속성, 역내 안보 환경 등 복합적 요소와 맞물려 있다. 단순히 방위비 협상에서 유불리로 환원하기 어렵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역할 변화, 방위비 증액, 전작권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상에 임해왔다. 한국 역시 각 사안을 분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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