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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40억원에 구입한 K빌딩을 2015년 장남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그 무렵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21년 5월께 사망하자 B씨의 동생 C씨는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증여 당시 40억원에서 변동이 없던 K빌딩의 시가는 상속개시 시점에 100억원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자신이 유류분을 반환받더라도 이미 증여세가 완납됐으니 추가로 상속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이므로 C씨는 B씨에게 K빌딩의 지분 4분의 1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가액 25억원을 농협 담보대출 금리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씨는 지분을 받으나 돈을 받으나 세금 측면에서 무슨 차이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자 합니다.
과연 C씨의 생각대로 유류분은 세금과 무관한 것일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국민행복기금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세금 문제까지 고민하는 변호사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을 포함해 상속분쟁을 처리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 후 의뢰인에게 "이런 부분도 체크하지 못했냐"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동생 시티은행 담보대출 C씨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형 B씨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받을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증여가 있고 난 뒤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의 누진 체계 이것좀 가 적용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보다 많은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K빌딩이 상속세에 가산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인 100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인 40억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증여재 학자금 전환대출 이자 산을 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결국 동생이 상속 개시 시에 그 재산을 상속받은 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물권적 형성권설의 입장이고,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은 상속 개시 시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유류분으로 인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동생이 K빌딩의 지분 4분의 1 유류분으로 반환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상속개시 시 가액 2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B씨가 증여받은 K빌딩 지분 4분의 3(증여 당시 가액 30억원), C씨가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K빌딩 지분 4분의 1(상속 당시 가액 25억원)인 5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한 후 B씨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제1115조),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입니다. 위 사례에서 동생 C씨는 형 B씨에게 4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K빌딩의 지분 4분의 1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가액 25억원을 받는다면, C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서 C씨는 원래 K빌딩 지분 4분의 1을 받아야 했는데, 지분 대신 가액을 받게 되면 지분을 받은 다음 그 지분을 다시 B씨에게 매도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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