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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듯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추경안에 대해 보유카드 조회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규모 실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출기간 "전 국민 소비쿠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특히 우려된다"며 "추경 예산 절반이 포퓰리즘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며 "현금 살포는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될 신혼부부 특별분양 수 있다"며 "현재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추경 편성은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무주택자 대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앞서 정부는 전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인천중기청 추경이다. 세출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3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병행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은혜 의원은 이날 정부 추경안에 대해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중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원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지원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1% 남짓에 그친다. 무늬만 선별 복지고 약자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가 부채가 1300조원을 넘으면 GDP(국내총생산)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진다. 정부가 세운 재정 준칙의 경계선"이라며 "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된다. 이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안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채무 무차별적 탕감 조정을 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는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추경안은 불경기 마중물이 아니라 무용지물로 보인다"며 "국가 부채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자식 세대 월급을 그분들 동의도 없이 부모 세대가 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