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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20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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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애(偏愛)는 지독히 이기적이지만 그래서 지극히 이타적이다. 박애가 실종된 시대 편애를 추적한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탄광촌 '검은 시냇물'을 보며 자란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963년 강원 태백시 장성읍에서 태어나 ‘검은 시냇물’을 보며 자랐다. 지금은 폐광이 된 장성광업소 탄광에서 내려오는 검은 시냇물은 비만 오면 불어 넘칠 것 같았지만, 채탄부 감독이었던 아버지 덕에 “배는 고프지 수학강사 않아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호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 국내 제2의 탄전 지대로 불리던 경북 문경 탄광으로 아버지가 일터를 옮기고부터는 배를 곯아야 할 때가 많았다. 잦은 임금 체불과 이직으로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공부를 곧잘 해 대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 권유에 따라 포 개인회생후 항제철공고로 진학했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 기능공 양성 정책에 따라 기능인력을 길러내던 실업계 학교였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인문계, 실업계냐 선택에 따라 진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형편이 안 돼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한 누나들을 보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몰래 대입 수험 공부 농지역모기지 를 했다.
한평생을 노동자 편에 섰다. 방위산업 기술직 노동자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고, 두 번 해고되고 두 번 구속됐다. 한 번은 폭약 폭발로 숨진 동료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만든 유인물을 벽보로 붙였다는 이유로, 또 한 번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노태우 정권이 1988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포하며 노동자 단체행동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던 때다.
요주의 인물로 보안사령부 사찰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취업 길까지 막혔다. 늦깎이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변호사 자격을 땄지만, 로펌에 들어가는 대신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맡아 ‘거리의 변호사’가 되는 길을 택했다. 제대로 된 보수도, 수임료도 받기 힘든 자리였다. 자신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 우체국고금리 야 했던 아내를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아내는 ‘손에 들어온 떡을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라면서도 말리지 않았다고 자서전 ‘거리에 핀 정의’에 썼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 세월호 참사 등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시민단체가 연대해 선출한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6·3 대선에 출마했던 권 대표는 1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2014년 11월 13일, 현실 정치를 해야겠다고 각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쌍용차 해직무효확인 소송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가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한 뒤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선 우리 삶 바꾸려고 출마
마음은 지지해도 내란 종식 선택
내년 지방 선거에는 양상 다를 것
"사법제도만으론 사회적 약자 피해 구제 한계... 정치 해야겠다 각오"
-노동·인권 변호사 외길을 걷다 뒤늦게 정치에 뛰어들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9년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이 해고됐고, 이로 인해 서른 명 이상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던진 사건이다. 2심에서 경영상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며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매우 형식적 판단으로 이를 뒤집어 버렸다. 충격이 너무 컸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사법 시스템을 통해 구제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이 2014년 11월 13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
“광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다. 사회 대개혁은 양극화 극복이 핵심이다. 만연해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데, 이를 풀어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고 심화시킨다. 문제를 풀어야 할 거대 양당은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지지층만 결집시키려 한다. 진영·극단화한 정치가 차별과 배제, 혐오를 키우는 악순환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쟁은 강하게 드러났지만, 정책을 보면 의미 있는 차이점은 찾기 힘들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득표율이 예상에 못 미친 반면, 대선 직후 후원금은 답지했다.
“제2의 윤석열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봐야 하지 싶다. 대선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정치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손으로 쓴 편지들도 받았는데 ‘마음은 권 후보에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걱정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것이다. 저를 찍었다는 유권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다. ‘내란이 또 일어날까 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끝에 권 후보를 찍었다’고들 말했다.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위해 힘든 선택을 해줬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번 대선과는 다를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5월 1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레드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캡처
진영화한 정치가 배제·혐오 조장
양극화 극복 위해 사회 대개혁 필요
내란 세력 청산 후 정치 복원 시급
역대 최악 평가받은 대선 TV토론서 '신스틸러'로 눈길
정치 신인과도 같은 권 대표에게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단기간에 치러진 탓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 인지도가 없다시피 해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첫 TV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대리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선에 나오느냐”며 직격탄을 날리고,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레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손바닥에 한자 ‘民(민)’을 적고 나와 ‘王(왕)’ 자를 쓰고 토론했던 윤 전 대통령과 대비시키는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권 대표는 “대선 구도 자체가 사실상 1대 3이었다”며 “하나같이 성장과 기업·투자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말하니 차이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다”고 돌아봤다.
-이번 대선 TV토론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방에 주력하다 보니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게 해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져 대선 토론이 맞냐 싶을 정도가 됐다. 급기야 언어 성폭력까지 터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학적 접근에 치우친 영향도 있다. ‘우리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장을 중시한다’고 앞세웠다. 감세 문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의힘과 의견이 일치했다. 금융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등 정책 측면에서 거대 양당의 차이를 찾기 힘들다. 정쟁은 대단히 강하게 드러났지만, 정책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차별성이 없는 상황이 됐다.”
-권 후보에게 주목한 유권자들이 건 기대는 무엇이라고 보나.
“자기들 삶을 돌아봐 주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가 아닐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 법적·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권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은 이를 외면하거나 나중에 해결하자고 한다. 한쪽에서는 배제하고 공격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가 공정으로 포장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떤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보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배제해 버리는 건 정말 위험한 사고이고 사회적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국가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다.”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광주=왕태석 선임기자
"이대남 현상, 일자리·주거·복지 모든 것이 불안정한 현실이 원인"
권 대표는 대선 TV토론에서 지역·국적에 따른 차등임금제 도입과 군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청년 정치를 앞세운 대선후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공약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키우는 갈리치기 정치를 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권 후보는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가 20대 남성 유권자 층에서 가장 높은 37.2%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 “이 후보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결국 정치권이 20대 남성이 겪는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결과다.
“우리 세대가 청년일 때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취업 같은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조건부터 굉장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다. 일자리는 위계화 돼 처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가 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자리(2025년 기준 1,500만 명 추산)가 팽창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등 기본적 보장도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이다.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분배 구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주거 불안정, 복지 불안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안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치가 이른바 ‘이대남’을 포용하려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맨 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 체제에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안주해 와
경쟁·협력하는 정치 구조로 개편을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선 승자 독식 거대 양당 구조부터 깨야"
권 대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이제 극단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배제의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를 깨는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 아래 뒷전으로 미뤘던 사회 대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사회 대개혁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반동 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배제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역사적 퇴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권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란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를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실패했다고 보는가.
“집권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세우며 큰 호응을 받았지만, 끝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개혁은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반대층을 설득해가며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관료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고, 개혁 약속은 없었던 것이 됐다. 성급한 측면도 있었다. 최저임금의 경우 처음에 두 자리 숫자로 높였다가 마지막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감수해야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삶의 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치밀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한 탓에 갈팡질팡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몇 번을 공언해 놓고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다.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변부만 자꾸 건드린 탓에 자산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결국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나.”
-정치가 복원되면 사회 대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나.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 구조 아래서는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안주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신들이 언제든 득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정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고,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의탁해 의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참여해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차별성 있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 보기에도 범민주당으로 비칠 뿐이다."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 7주기를 하루 앞둔 2023년 5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김군 유족 법률대리인이자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헌화하기 위해 9-4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대표의 아버지는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냈고, 석탄 산업의 쇠락과 함께 진폐증을 가슴에 앉고 생의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권 대표는 “아버지의 인생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기성 세대, 기성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권 대표는 "삶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갈등을 조장해 득을 보려는, 전쟁 같은 정쟁을 계속하는 정치를 지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청년과 노동자, 농민 등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여러 목소리가 조화롭게 경쟁하며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 때"라고 말했다.
이동현 논설위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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