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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9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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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 기금서 충당 방침
“골목경제 회복 골든타임” 찬성론
“당겨서 운용, 재정 비효율” 반대론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늘릴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 관련 비용도 그에 따라 1.5배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2025.3.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유자금영어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늘릴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 관련 비용도 그에 따라 1.5배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도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이를 충당한다는 방침인데, 18일 해당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도는 지난달 말 4천 한부모가정대출 7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299억원 포함됐다.
그런데 이달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 추경을 실시키로 한 점이 변수가 됐다. 현재 지역화폐 관련 정부가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비용만큼 시·도와 시·군이 각각 매칭해서 마련하는 구조다. 지역화폐를 충전했을 때 공공 재정을 들여 인센티브를 지급 우체국 금리 하는데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 2%, 시·도비 2%, 시·군비 3%로 나뉜다.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경기도에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는 510억원가량으로, 경기도 역시 그만큼을 매칭해야 한다. 당초 예정했던 299억원보다 211억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부족분 211억원을 채운다 파주 운정지구 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선 찬반 의견이 교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부천3) 의원은 “골목 경제 회복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하용(용인 스마트금융계산기 5)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등에도 이미 경기도 기금이 상당액 사용됐다. 기금을 자꾸 당겨쓰는 것은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이야 당장 문제가 없어보여도 정말 심사숙고해야할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선 정부 추경 예산을 고려해 늘어난 비용을 조정 없이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난이 심각하긴 마찬가지인 일선 시·군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응해 추가로 비용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 경노위 이용욱(민·파주3) 의원은 “시·군 재정은 경기도보다도 열악하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함에도,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에선 매칭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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