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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7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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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 취임 후 얼마 안된 첫 외교 무대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중동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일정을 조기 종료제이스탁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 정상이 오늘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물리적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다, 이런주가하락이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준비시간과 실무 조율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엄 이후에 민주성,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런 것을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스몰토크만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도 어차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다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아주 실질적인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못 한다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릴게임예시
것을 알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첫 외교 무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진녕]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첫 데뷔 무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국민들이 한 가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첫 단추가 엉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코스피급락
다.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 가서 서방 7개국 정상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합니다마는 사실 캐나다를 가지만 메인 이벤트는 내일 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트럼프와의 회담, 왜 중요하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다가오는 7월 8일 관세 협상 시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외교, 통상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에 관한 첫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겠다, 그런 작은 기대가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국 측 사정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플랜B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시험대에 섰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측의 사정이 아니고 미국 측 사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양자회담을 잡는지, 그런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주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플랜B도 말씀해 주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도 해명을 하고 있고 SNS에 글도 올리고 있고요. 오늘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가 모이기는 했는데 4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아빠 찬스가 사실이냐, 이게 가장 국민 정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민에게 도덕성 측면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모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도덕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찾으면 아무도 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도덕적으로 더 모범이 될 만한 후보자를 찾아서 내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초대 총리로서 도덕성 부분도 보지만 정책 역량과 이 정권을 빠르게 안정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서 종합 점수로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빨리 인준을 하고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관련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녀를 아빠로서 도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곽규택 민주당 의원께서 언론보도에 나와서 2030 젊은 청년세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아빠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도면 아빠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저같이 보통 아빠로서는 정말 세 아이를 제대로 서포트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님은 조국 아빠 찬스 의혹 곱하기 송영길 불법정치자금 의혹 곱셈 버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를 비롯한 아들, 딸. 본인의 딸은 의사로, 본인의 아들은 법조인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합법적인 것을 한참 넘은 일을 했다는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한때는 검사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변호사인으로서, 나아가 지금은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이 이것을 적극 엄호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위해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기에 더해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이미 이런 부분이 2002년, 2008년 그 무렵에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서 몇 차례 유죄 확정판결이 됐던 분인데 또 이런 분이 돼서 비슷한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죠? 한 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면 그것이 쉬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에 대한 눈높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 국민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고,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 증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마이너스 5억 8000이었는데 지금 신고한 부분이 2억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8억 정도가 재산이 증식을 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김상일]
돈과 관련한 것은 증빙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증빙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인데 좀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만큼 절망감도 굉장히 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도덕적인 인사를 제대로 지금까지 추천을, 내정을 한 적이 있나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 문제가 없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을 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지만 국민의 절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민석 후보는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흠결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돼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 정서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것이고 아무리 정책적 역량과 국정운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 이것을 저는 촉구드리고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초대 총리가 장관들도 추천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한데 아주 결정적인 입증자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한은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를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좀 속 시원히 소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속 시원히 소명을 한다고 하면 이미 속 시원하게 소명을 했어야죠. 아시다시피 지난 김민석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며칠 내로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그 내용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밝혔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핵심은 비껴가고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예전에 있었던 SK 관련된 2억 원 정치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검사가 표적수사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해서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2억 원을 중앙당에 받아서 영수증 처리 안 한 것을 나한테 책임을 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인가.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에서 2억을 받은 것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고 다만 그것을 뭐라고 썼냐면 기업 후원금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후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법이에요. 왜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치권이 기업에 의해서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검찰 출신으로서 판결문을 보고 쓴 글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SK 임원들이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김민석 후보에게 알렸던 것이고 2002년 전에는 5만 원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1만 원권으로 했을 때는 쇼핑백으로 6개가 되고 그 무게가 22.3kg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랑 상관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과연 국민에게 솔직하게 하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나아가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 이 부분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외교안보 라인들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지금 본인이 총리 후보자가 아닌 총리인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총리 후보자인 것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례를 보면 예전 총리 같은 경우 임명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현안 보고를 비공식으로 받는 것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총리로서 현안 보고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도 아니면서 총리같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성명을 낸 것, 이런 부분도 국민들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오늘 올렸다는 SNS 글에는 본인의 심경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내가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는 것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대 국가가 다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죗값은 다 치렀습니다. 다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아직까지도 주홍글씨처럼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본인 SNS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는 기업 후원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죄를 인정받은 부분이 있고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다 치르고 추징금도 다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면 가족들까지 그 대상이 돼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까지 섞어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상황과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설명을 이런 것을 SNS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오전에는 40분 만에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여야 협의가 오후 4시에 다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협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새 정부의 로드맵을 그릴 국정기획위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이 조직 개편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검찰, 금융위, 대대적인 개편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국정철학을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투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헌법이 기준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가 금융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조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를 기획부와 재정부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통폐합한다든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법고시를 하고 하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준사법기관은 그만큼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공수청으로 해서 그냥 폐지해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10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헌법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헌법에 보면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례로서 검찰총장을 놓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있는 것인데 헌법기관으로 있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권을 기준으로 해서 개헌을 통하지 않고 헌법을 폐지하는,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검찰이 아주 조용합니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을 경우에는 아마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각을 하는 데 충분한 재량은 있습니다마는 그 한계는 명확한 헌법이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본인을 수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다른 이유야 많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보복으로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일]
지금 이것은 반론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기능이 없어졌느냐를 본다면 그 기능이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직의 형태를 바꿔서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는 효율성, 또 하나는 문제의 예방성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죠. 국민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극에 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금 믿습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 불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검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그 역할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그리고 그동안 그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예방성, 미래의 예방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역할을 분산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반론이신데요.
[최진녕]
그것은 헌법의 히읗도 모르는, 읽어보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국민은 누구나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가 있고 헌법상 기관으로서 검사가 있고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청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기능을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그것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구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누구한테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민주당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헌법을 사실상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서초동 가보십시오.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법원이 있고 왼쪽에 검찰이 있는 그 이유는 같은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준사법기관으로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없애버리면 그러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받았을 때 누가 구제를 해 주죠?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해서 경찰이 한다, 공수처가 한다, 검찰이 한다, 특검이 한다, 특검에 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99%의 검찰과 법원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형사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박수쳐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구제를 요청했을 때는 오히려 나의 피해를 구제해 줄 곳은 오히려 경찰이고 검찰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실무가입니다. 정말 많은 실무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정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헌법의 히읗도 모른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헌법 좀 찾아봤거든요. 검찰청이 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겁니다. 검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반박해야 합니다. 왜냐. 이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한테 수사를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검사는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온 것을 보고 그냥 도장만 찍는 통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을 폐지한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그 기능의 검사도 폐지해버리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의 실질적 기능은 경찰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검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죠.
[김상일]
검사는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해외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청회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앵커]
이렇게 검찰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인데 3대 특검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입을 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방향이 지지자들이 있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를 볼 수 있게 비켜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인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것도 태도의 문제죠. 김민석 후보자한테 제가 태도를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게 존재해요. 지지자들만 챙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는 공적인 관심사예요. 저런 사적인 개인의 이익이나 인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한때 최고의 공인이었고 권력자였던 대통령께서 기자의 취재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까. 물론 강성 지지층의 감정이 많이 상해계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좀 많이 답답했다. 실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당당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본인의 지지층뿐만 아니고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표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 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기는 한데 아마 이스라엘-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현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예상을 했던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이 됐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고요.ㅁ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라는 이야기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김상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과 아니면 협상에서 우리에게 크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게는 우리가 작은 레인 체크를 하나 받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안해할 만한 포인트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식의 문제를 좁히고 그리고 상호 관계를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빅이벤트 데이. 오전에는 한미 정상회담,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었었는데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견례적 첫 만남은 무산된 것 같은데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뿐만 아니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다자간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모임이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돌아간 케이스도 있었고 실제로 몇 년 전 싱가포르 회담을 위해서 APEC 회담에서 최종 모임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4시간인가 빨리 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큰 몸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가 되는데 결국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B를 빨리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마 첫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좋은 사진 한 장, 국민들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물론 조건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 전 장관 측에서 이를 거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상일]
과거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보석을 거부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의 상황이 지금 보석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본인에게 아주 큰 이득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실리 내지는 여론 환경의 실리를 생각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장관이 앞으로 법적 대응이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관련 혐의자들이 7월 초가 되면 줄줄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공교롭게 제가 의뢰인 접견을 하기 위해서 1시 반에 서울동부구치소를 갔었는데 앞에 기자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혹시 나올까 싶어서 기다리는 거였는데 결국 법견하고 나오니까 다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벌써 나가셨나 했더니만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자초지종을 봤더니 통상 우리가 청구는 피고인이 보석 청구를 하지만 이번에 보석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아니고 검찰 측이 청구를 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7일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6월 27일이 6개월 구속기간 만기인데 결국 6개월 기간이 그냥 지나가버리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여러 조건을 걸어서 청구를 했었는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일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행동에 제한이 없는데 굳이 이런 행동에 제한, 4개, 5개의 조건을 받은 상태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거부를 했던 이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석 보증금을 1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탁하지 않는 한 사실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예측대로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6월 27일 김용현 전 장관은 석방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무렵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도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줄줄이 불구속 재판받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6개월으로 채우고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어제 또 묘한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 시점이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당연하죠. 과거에 재벌들이 검찰 수사나 기소나 이런 중요한 본인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이런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시감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럴 때도 우리 많은 평론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다해야 될 의무는 정말 물리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원을 해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본인의 상태가 아무리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특검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밝힌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입원은 하지만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다른 사람이 아닌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언제 다시 사저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특검이 진행되고 소환조사가 있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이나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출석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가 알려지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언 내용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통화하던 시기, 그 시기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명태균 의혹 수사가 한창이었고 또 이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우리가 공공은 웬만한 국가의 안보 사안이나 정말 내밀한 개인의 정보가 아니고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화폰을 썼다는 건 뭐죠? 그런 드러날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감추겠다는 뜻입니다. 왜 감추죠, 이런 걸? 무슨 얘기를 했기에? 뭘 숨기고 싶기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과 관련된, 권력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발적인 규명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심우정 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박은정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라고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딱 떼서 그때 통화한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비화폰으로 일상적인 통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검찰 측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조사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특히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어서 그 무렵에 중앙지검에서 실무자들이 무혐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때 결정을 안 하고 그 정권이 넘어와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그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은 무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이른바 명품백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수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 보복 논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적 수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짧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이른바 케미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개인적인 케미는 잘 맞을 거라고 봐요. 두 분 다 실무형이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일을 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은 당의 환경이 개인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적인 케미가 얼마나 성과를 발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계엄 이후 그다음에 내란 혐의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반성하고 그것과 연관되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속 심판의 대상이라는 여론에 휘말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것을 잘 끊어내지 못할 경우에 협상이 잘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개혁하고 쇄신해서 내가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좀 옹색하지만 잘 버티고 시간을 끌면 상대방이 잘못을 해 줘서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지지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최진녕]
저는 이른바 안기부 출신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기재부 출신 야당 원내대표. 거꾸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야당이 오히려 정책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정책이란 확실한 논리적 수단을 통해서 여당을 설득하는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개인적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호소하는, 정책과 개인적, 이런 쌍두마차로 여야 간의 협치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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