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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갖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조직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저고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저고위는 대통령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기금계정 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각 시·도와는 별도로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고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 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해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협의체 대표자 월이자지급식정기예금 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2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해 저출산 대응 정책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저고위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인대출서류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한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책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집행되며 지역마다 인구 변화의 양상이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 상이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출생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생에 관한 국민의 국민은행 1년적금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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