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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5월 2일 10시 1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솔직히 조각투자 종류별로 살펴보고, 적절한 과세 방법을 일일이 찾기 귀찮은 거죠. 법제화되기 전에 그렇게 업계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겨버리니 허탈합니다. 아직 제대로 커지기도 전인데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할 판입니다.
한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대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그간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던 조각투자 상품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조각 인천신용회복 투자 수익은 배당금이 아니다. 기초자산 처분 이후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라 그동안에는 기타소득세를 내왔는데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 진출한 예스24 자회사 아티피오는 증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크게 두 차례 신고서를 유치원저소득층지원 정정했다. 최종 승인을 얻기 직전인 올해 2월 정정된 내용은 사업위험 부분으로,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또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열매컴퍼니도 올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는데, 역시 세법 변경과 관련된 투자 리스크 부분이 구체화돼 들어갔다. 이들 미술품 조각투자사는 이후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사업위험으로 세법 변경에 개인돈대출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를 기재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열매컴퍼니가 지난 2월 정정한 증권신고서 중 세법 변경과 미술품 과세 강화 등에 따른 위험 부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금까진 미술 조각투자 상 신용등급6등급이하 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었다. 작가 사후 6000만원 이상의 작품을 양도할 경우엔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했다. 기초 상품인 미술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 등은 자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 농협근로자대출 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동산·음악 수익 저작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더불어 미술품·한우 등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15.4%) 범위에 추가했다. 배당소득세로 전환하면 6000만원 미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업체와 금융당국은 이런 변화가 회사 수익성과 투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업계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세법 변경으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고액 투자자일수록 과세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과세 방법 변경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그림이 분리 과세라 투자 매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있는 투자자들은 조각 투자보단 ‘차라리 그림을 통째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들이는 법제화조차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 방안부터 마련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니 업계 입장에선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조각투자 과세 방식이 통일성을 갖추게 됐다고 하는데 각 플랫폼이 서로 다른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면서 “협회도 없고 작은 기업들이라 바뀐 세법 안에서 다른 살 방향을 찾고 있다”고 했다.
업계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 방안도 없는 분위기다. 다른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법제화되기 전 모든 기업이 모여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번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얘기를 다 들었어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겠다고 하더라”면서 “게다가 구체적인 실무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에게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안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올해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청약 미달이 발생해 발행사가 미달 지분을 직접 인수할 정도다. 조각투자사들의 올해 증권 발행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청약률은 ▲투게더아트 7호 53.82% ▲열매컴퍼니 4-1호 50% ▲열매컴퍼니 4-2호 37% ▲열매컴퍼니 4-3호 45% ▲아티피오 39.34% 등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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