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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신민주 캠페이너]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 프랜차이즈창업대출 널 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본부 부본부장이 사과문과 함께 스스로 수입육 직을 내려놓았다. 유권자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된 까닭이다. 사진 속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여성에게는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부본부장은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다. 남녀문제가 코발트스크랩 아니라는 것"이라는 답변도 덧붙였다.
이미 오래전 위헌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이 후보의 공약인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출산 가산점제' 도입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여자는 출산, 남자는 군대와 같은 오래된 도식화를 부활하고, 출산을 대가와 보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견지했다는 점, 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를 넘어 출산을 사회에 대한 기여 내지 책무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후보의 직접 사과와 부본부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김문수 후보가 대학교 특강과 청년 콘서트에서 과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개만 키우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사실 머니라이프 이 재조명된 것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나치게 납작하게 만들고 현실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존중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등장했다.
출생률 대책에 여성이 빠졌다
낮은 출생률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적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선거에서도 출생률에 대한 대책이 빠짐없이 등장했다. 이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고, 주택 공급이 풀렸으며, 각종 바우처도 신설되거나 금액이 높아졌다.
지금의 대선 후보들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소득공제율 인상, 출산 비용 지원 확대 등.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책들이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확장된 근 몇 년간 장기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이전에 비해 아주 특별하다거나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이미 시행되었거나 제안되었던 정책의 반복인 느낌이 강하다.
출생률 관련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후보 언행이 유권자의 질타를 받는 상황을 볼 때, 정치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이 모든 말과 정책에 정책의 수혜 대상이자 타깃인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까? 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묻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한 명의 청년 여성이자 가임기 여성, 그리고 인생의 경로에서 출산을 고려해 보지 않은 여성으로서 내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한다.
내가 낳지 않기로 한 이유
▲ ?2021년 3월 8일 정치하는 엄마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앞서 말했듯, 나는 내 인생경로에서 출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살다 보면 어쩌면 결혼할 수도 있고, 연애할 수도 있지만 늘 출산은 나의 생애 바깥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고 특별한 계기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라난 사람이다.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출산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가임기 여성이 되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진 것은 특별한 사건과 계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쌓인 내 인생의 빅 데이터 탓이 크다. 이를테면 좋아하던 카페와 식당이 노키즈존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맘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을 본 기억, 지하철 노약자석에 그려진 임산부 표지에 X자로 누가 선을 그어놓은 것을 봤을 때, 경력 단절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 타인의 외모에 대해 서슴없이 지적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아픈 배를 부여잡고도 눈치 보며 야근하거나 가사 전담에 시달리던 가족 구성원의 모습, 20대에도 30대에도 어쩌면 40대에도 쉽지 않은 생계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까지.
인생의 많은 순간을 거치며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은 물론, 아이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나는 내 인생을 아직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남들의 이러쿵저러쿵에서 자유롭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함으로 그 짐을 내 아이까지 짊어지게 만들고 싶진 않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내 이유에는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이렇듯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 이후의 지원책이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비해 보잘것없는 액수라는 사실에도 영향을 받지만 생애주기에 쌓아 올려진 모든 경험들에 영향을 받는다.
여성 정책이 출생률 정책으로 치환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시민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대선이다. 그 공간에 2030 젊은 여성들의 비중이 컸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에서 출생률 외 뚜렷한 여성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들도 존재한다. 낮은 출생률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지만 여전히 출산 지원책만을 여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말하는 행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 구조 속에서 출산은 여성만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대책이다. 나는 그 과정이 생애 전반의 자유를 증진하는 일이기 바라며, 출산이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지금의 출산은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낳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다.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가 없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비난은 정책에 대한 반감을 높이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늘린다. 오히려 출산을 해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약속하는 일이 정책의 효능을 높일 것이다.
출생률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말하길
낮은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경제와 성평등, 민주주의와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생의 불안감이 낮아진다면 인간의 선택지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의 내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욕과 차별을 줄여나가는 일, 정책 당사자인 여성의 발언권과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일, 기후위기 없는 세상은 출산 후 약속된 얼마 되지 않는 재정적 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만으로 출생률이 사회적 문제라 말하는 것을 넘어, 진짜 사회적 문제로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출생률 제고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출산 바우처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출산 거부 요인인 성차별을 줄일 수 있는 차별금지법일 수도 있다. 내 아이가 기후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경제를 기후위기 대응과 복지에 주안점으로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성별과 관계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접근을 선택한 나라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 통해 동성과 이성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무상 교육과 공공 보육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보편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의 출생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출생률이 중요하다고 말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짧은 시간 안에 출생률의 숫자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는 관점을 채택할 때만이 담대한 결정도 가능하다. 모든 논의에서 실종된 정책의 수혜자이자 대상인 젊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출생률의 극적인 전환이 불가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1대 대선에서 지금이라도 후보들이 숫자를 높이는 일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