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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기업들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와 청년 조기 사회진출 등 협력을 당부했다.
저고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를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경제단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올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계획 수립 방향을 경제계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저고위는 국세청자영업자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토대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중점과제를 발굴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에 기반 내집마련대출 해 연금 및 정년문제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강조했다.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상장법인의 일·가정양립지표 공시를 신용상담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안방안을 마련한다.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 중 우수 사례를 5대 유형으로 구분해 유사 업종, 규모 기업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또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을 위한 기업·은행·기관의 현재은행이자율 강당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청년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기업의 협조도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민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긍정적 변화"라며 "이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알프스론 추세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및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발족 등 민간의 참여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과 맞돌봄 실천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손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