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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과대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곧 확정된다. 정부가 충분히 물러선 상황에서 최대한 말미를 준 만큼, 명분 없는 버티기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뒤따를 수 있는 트리플링(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것), 대규모 결원 등 부작용에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의 유급 기준일, 유급 대상자 규모 등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명단을 취합해 9일쯤 전체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수업을 받지 않 아이폰농협인터넷뱅킹 은 일부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될 수 있다.
의대생들이 계속 버티는 건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물러설 것’이라고 보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직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자, 정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다”고 말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전제조건(의대생 복귀)이 충족되지 않았음 대출한도 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명분 없는 투쟁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 저항을 부추기는 의사단체들이 큰 문제지만, 정부의 거듭된 양보가 의대생들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조장했던 면이 분명히 있다.
의사단체나 일부 의대생들이 의료 정상화보다 정부의 추가 양보를 원하는 상황에서, 학사 유연화 조치만으론 학 퇴직급여충당금 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기 어렵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계속 주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확정된 유급, 제적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번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규모 유급·제적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는 의대 교육 트리플링에 대비하고, 편입학을 신한은행 통한 정원 충원 등 후속 대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난해 보건당국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보내서라도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보건복지부 차관)고 큰소리쳤지만, 알고 보니 전공의 집단사직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현실을 국민들은 지켜봤다. 그런 무책임한 대응이 반복돼선 안 된다.
